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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 : 뜻, 준칙 적용, 법적효력, 과태료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법제처 법령해석공동주택관리 2022. 10. 20. 21:52
아파트는 여러 사람이 모여사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아파트마다 입주민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바로 입주민들이 정한 관리규약에 따라서 아파트를 관리합니다. 아파트에 살다보면 관리사무소 안내방송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층간소음, 담배 흡연, 쓰레기 분리배출, 주차, 소독 등에 관한 협조사항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대부분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아파트 관리규약의 핵심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법제처 법령해석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아파트 관리규약 뜻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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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핵심정리 : 뜻,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절차, 담보책임종료, 과태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 2022. 10. 19. 21:31
사람들이 새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낡고 부서진 것이 없이 쾌적한 주거 공간을 영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름 있는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지었다 하더라도 천장 누수, 마감 미흡 등 공사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을 들여 소위 로열층이라 불리는 탑층(고층)에 입주했는데 장마철에 천장과 외벽에 비가 새서 벽지가 들뜨고 곰팡이가 생긴다면 입주자로선 황당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민이 시공사에 이런 하자보수를 신청해도 차일피일 보수 일정을 미루거나 보수를 한 후에도 똑같은 하자가 재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과 관련된 입주민과 시공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근거법령을 정리했습니다.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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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결격사유 확인방법 : 범죄경력,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금고 이상 실형 선고자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공동주택관리 2022. 10. 18. 20:57
공동주택관리법을 살펴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결격사유 중 범죄경력에 대한 확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시행령에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파산자에 대한 확인 방법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아파트 동대표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법령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 [아파트 동대표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금고 이상 실형 선고자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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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 무고죄 대법원 판례 핵심정리 : 뜻, 고소, 처벌, 성립요건, 공소시효공무원 민원처리 2022. 10. 14. 23:27
통계청이 발표한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6년 3617건, 2017년 3690건, 2018년 4212건, 2019년 4159건, 2020년 4685건 2021년 413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무고죄는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면 거짓신고를 한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주로 온라인 뉴스에서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죄로 처벌받았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무고죄의 근거법령과 성립요건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KOSIS 국가통계포털 내가 본 통계표 최근 본 통계표 25개가 저장됩니다. 닫기 kosis.kr 1. [무고죄 관계법령]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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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핵심정리 : 뜻, 신고, 처벌, 사례, 무료상담 / 출처 :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매뉴얼공동주택관리 2022. 10. 13. 21:55
근로복지공단 2020년 근로복지넷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분야별 상담 실적에 따르면, 전체 실적의 상담 분야별 이용률은 직무 스트레스가 22.0%(2,475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정서 문제 14.5%(1,633건), 스트레스 관리 13.9%(1,569건), 직장 내 괴롭힘 11.7%(1,318건), 성격 진단 8.1%(913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과 고용노동부 2019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매뉴얼」 의 핵심 내용을 발췌 정리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1. [직장 내 괴롭힘 뜻과 신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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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 핵심정리 : 근거, 처벌, 허용업무, 근로계약서, 별도수당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경비업법공동주택관리 2022. 10. 12. 21:18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종래 경비업무 외에 관리사무소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법령 해석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는 관리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신설, 2020.10.20. 공포) 이번 포스팅은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범위, 즉 허용되는 업무와 허용되지 않은 업무에 대한 근거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경비업법, 그리고 국토교통부 2021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 지침입니다! 1.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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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사생활 침해 주요분쟁 핵심정리 : 설치, 운영, 열람, 보관기간, 안내판 등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공동주택관리 2022. 10. 11. 21:3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민 간 또는 입주민과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민원이 많았으며, 특히, 공동주택 내 CCTV로 인한 분쟁으로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위에 상담을 신청과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아파트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통해 주요 분쟁과 민원사례도 발췌 정리했습니다! 1.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②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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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 인수인계 핵심정리 : 뜻, 근거, 인수인계서 작성방법 / 출처 : 행정안전부 2022 행정업무 운영실무공무원 복무 2022. 10. 9. 17:56
정기 인사이동이나 조직개편이 다가오면 부서를 이동해야 하는 사람은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또한 시험에 합격해서 신규임용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맘을 조립니다. 부서를 이동할 때 업무 인수인계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인수인계를 잘 안해주고 간 전임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글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인수인계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업무 인수인계의 근거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2022 공통교재 행정업무 운영 실무를 내려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ogodi.go.kr/main/board.action?cms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