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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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악성민원 법적대응(고소,고발)을 위해 무료로 변호사 법률자문 받는 방법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후생복지사업공무원 민원처리 2023. 4. 1. 09:04
「민원처리법」 제5조에 따르면, 민원인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 및 다른 민원인의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공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성 고질민원인에 대한 행정기관의 그간 미온적인 대응으로, 대민부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정신적 피해와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는 실정(병가, 질병휴직, 의원면직 등)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다툼 및 의견충돌 등으로 법적분쟁이 발생한 공무원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글은 악성 고질민원의 폭언(욕설, 모욕, 명예훼손), 협박, 무고,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본 공무원분들이 무료로 변호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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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 공무원 공무집행방해죄 핵심정리 : 폭행, 협박, 성립요건, 형량 / 출처: 대법원 판례공무원 민원처리 2023. 2. 17. 20:50
최근, 대법원은 관공서에서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민원인이 이에 저항해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22년 12월 발간한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입법적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7년간 공무집행방해죄 관련법원의 판결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유예는 49.6%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재산형(벌금형)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인 33%이며, 자유형(실형)은 12.8%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판결문을 살펴보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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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고소장 접수 핵심정리 : 양식 및 작성법, 반려, 처리기간 / 출처: 경찰청범죄수사규칙공무원 민원처리 2023. 2. 13. 20:56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고소장 접수를 거부당한 고소인들이 시청이나 구청으로 찾아와 진정민원으로 접수를 해달라는 민원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경찰은 형법이 아닌 여타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소관 행정기관에 진정민원으로 접수 하라"며 돌려 보냈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애초 경찰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고소장을 접수해야 했지만, 2021년 1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이 개정되면서 고소인의 동의를 구하기만 하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고소인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와 증거자료 확보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글은 경찰서 고소장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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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 무고죄 인정 판례 : 국민신문고 법위반 조사처벌 요구 악성민원 / 출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4094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공무원 민원처리 2023. 1. 22. 09:17
형법 제156조 무고죄 대법원 판례 핵심정리 : 뜻, 고소, 처벌, 성립요건, 공소시효 통계청이 발표한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6년 3617건, 2017년 3690건, 2018년 4212건, 2019년 4159건, 2020년 4685건 2021년 413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무고죄는 한자 adcaps.tistory.com 저번 정보글을 통해서 우리나라 무고죄 발생 건수와 대법원 판결의 주요 법리를 살펴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고소 공화국"이라 할 만큼, 보복 심리로 무고한 시민들이 고소를 당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행정력이 낭비됨으로써 정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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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악성반복민원 정보공개청구 부존재처리 핵심정리 / 출처: 정보공개법,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안내서공무원 민원처리 2023. 1. 15. 19:58
지난번 정보글에서 악성반복민원의 유형과 신규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는 4가지 행정안전부 민원처리지침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정보글은 4가지 행정안전부 매뉴얼 중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악성반복민원 처리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리했습니다. MZ세대 신규공무원이 꼭 봐야할 4가지 행정안전부 민원처리지침매뉴얼(악성민원, 반복민원) 민원 사무 (民願事務) [행정 ] 국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민원에 관한 사무. 주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의 신청, 이의 신청, 진정, 건의, 질의 따위에 관한 사무이다. 출처 : 네이버 adcaps.tistory.com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원 판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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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신규공무원이 꼭 봐야할 4가지 행정안전부 민원처리지침매뉴얼(악성민원, 반복민원)공무원 민원처리 2022. 12. 31. 17:52
민원 사무 (民願事務) [행정 ] 국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민원에 관한 사무. 주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의 신청, 이의 신청, 진정, 건의, 질의 따위에 관한 사무이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1. 민원인의 민원신청 유형 공무원 중에서도 특히, 기초지자체(시군구)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은 민원 처리가 업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시민이 공무원에게 민원을 신청하는 유형은 크게 3가지[전화, 문서(서면), 대면(방문)]입니다. 2. 민원 응대의 본질과 악성민원의 특징 그리고 민원의 본질은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엔 이성적인 상태의 민원인을 응대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화가나고 흥분돼 있는 감정적인 상태의 민원인을 응대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성적인 대화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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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기관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판례 : 경찰서 고소장, 고소인 청구자료, 불기소처분 사건기록 / 출처 : 행정안전부 2022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2021년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공무원 민원처리 2022. 11. 9. 07:54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보공개청부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판례 중 형사상 고소 관련 자료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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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기관 정보공개청구 핵심정리 : 수수료, 처리기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출처 : 정보공개법, 행정안전부 2022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공무원 민원처리 2022. 11. 2. 21:28
행정안전부 2022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교육 및 의식수준 향상과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 개방성과 접근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행정공공기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과 행정안전부 2022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입니다! 1.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정보공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