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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악성반복민원 정보공개청구 부존재처리 핵심정리 / 출처: 정보공개법,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안내서공무원 민원처리 2023. 1. 15. 19:58728x90반응형
지난번 정보글에서 악성반복민원의 유형과 신규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는 4가지 행정안전부 민원처리지침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정보글은 4가지 행정안전부 매뉴얼 중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악성반복민원 처리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원 판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괄적이고 방대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신청하는 악성반복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선,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 부존재처리'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1. 정보공개청구 부존재처리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전문개정 2013. 8. 6.]2. 정보공개청구 부존재처리가 가능한 경우 4가지
출처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안내서①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
④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3. 정보공개청구 부존재처리 판단기준
출처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안내서①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생산·접수’의 판단기준 >
가. 기관의 정보목록 및 관련 시스템에서 청구받은 정보의 검색가능 여부
나. 청구 정보가 관련 법령(직제), 업무 분장, 업무 지침이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인지 여부
다. 관련 법령 등에 명시된 정보의 생산·접수 시기 도래 여부
라. 정보공개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절차 소요 여부②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취합’ 여부의 판단기준 >
가. (기관 外) 타 기관의 정보까지 취합·제공할 의무는 없음(정보부존재)
나. (기관 內) 부서별 관리 정보인 경우 취합으로 볼 수 없음(정보공개 여부 판단)
< ‘가공’ 여부의 판단기준 >
가. 형태변화, 추출, 조합 여부로 판단반응형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
< ‘보존기간 경과’ 및 ‘폐기’의 판단기준 >
가. (보존기간 경과) 관련 법령 등에 정해진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보존기간 경과 여부는 청구시점이 아닌 ‘공개를 결정하는 시점’ 기준으로 판단
나. (폐기) 청구받은 정보를 실제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보존기간이 경과하여도 실제 보유·관리하고 있을 경우, 정보부존재로 판단 불가④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포괄적 청구’의 판단기준 >
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사회 일반인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함(대법원 2000두9212)
나. 청구 기간과 내용 등 청구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정보부존재)
※ ‘○○협회와 관련된 주요 감사내용의 문건’은 기간과 감사에 대한 내용이 특정되지 않음
1) 청구 정보가 다수 규정과 업무·조직·프로그램 등에 걸쳐 있는 경우(정보부존재)
※ ‘전년도 문화사업 계획관련 공문·예산 문서 일체’는 특정 부서나 사업에 한정되지 않음
2)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공개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정보부존재)
※ 교정기간 내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무부 장관 지시사항
3) 정보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정보부존재)4. 정보공개청구 관련 판례 및 법제처 법령해석
<출처 : 서울행법 2006구합207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고,
정보공개제도는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출처 :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2018-13,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7. 12. 18. [도로점용사용 내역 및 건별 허가서류(pdf파일) 2012년 1월 1일~2017년 5월 30일까지] 등 42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다음날인 2017. 12. 19. [○○시장 관용차량 사용일지] 등 15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 보건대 피청구인의 답변과 같이 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그 양이 워낙 방대하여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관련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정보공개의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정보 공개 청구에 특별한 목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 보건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 및 그 분량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련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우리 모든 법체계의 기본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출처 : 법제처 법령 해석례 10-0251>
[질의사항]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에 한 정보공개청구서 이송요청의 처리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등 관련)
[회신]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학교의 감독 교육청에 그 학교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각 다른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은 민원인에게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다시 민원인이 해당 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이러한 민원인의 요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므로 해당 교육청은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그 청구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지 않아도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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