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반복(악성)민원 현황 및 대응방법 : 동일내용, 종결처리 통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공무원 민원처리 2022. 10. 2. 20:03728x90반응형728x90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반복 악성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이런 반복민원의 경우, 관련법령을 수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자신의 민원요구사항이 받아들일 때까지 다양한 경로로 같은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곤 합니다.
민원처리법 제23조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 인해 행정기관이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여 다른 선량한 민원인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1983.10.25 민원사무처리규정 신설)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반복민원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현황과 행정안전부 2022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2017~2021년 공무원 반복민원 현황 : 지속 증가 추세
출처 : 행정안전부 2022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동일 민원을 3회 이상 제기하여 종결 처리된 건수 7.9배 증가(2017년: 6,959건→2021년: 54,757건)
- 종결 처리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지속적 민원 제기한 건수 8.7배 증가(2017년: 626건→2021년: 5,416건)2. 공무원 반복민원 대응방법
출처 : 행정안전부 2022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1. [근거규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 [처리방법] 기관장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하는 것이 원칙
출처 : 행정안전부 2022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기관의 실정 및 사안 특성에 따라 기관장 결재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1·2차 답변의 결재자보다 차상급자 이상 결재를 받아 종결. 다만, 다수인관련 반복민원은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
3. [종결처리 통지] 최초 종결처리는 민원인에게 통지, 이후 반복민원은 처리결과 회신없이 종결
출처 : 행정안전부 2022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4. [종결처리 통지문] 예시문
끝.
728x90반응형'공무원 민원처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법 제156조 무고죄 대법원 판례 핵심정리 : 뜻, 고소, 처벌, 성립요건, 공소시효 (0) 2022.10.14 공무원 반복(악성)민원 처리방법 : 차명,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은 자 /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 (1) 2022.10.03 공무원 (반복, 악성)민원 처리방법 : 구술 또는 전화 민원신청 /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 (1) 2022.10.03 정부유권해석(질의회신) 효력과 법원판례의 관계 / 출처 : 법제처 법령질의회신 매뉴얼 (0) 2022.09.17 공무원 특이(악성)민원 대응방법 / 출처 : 2022 행정안전부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개정판 (0) 2022.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