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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반복, 악성)민원 처리방법 : 구술 또는 전화 민원신청 /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공무원 민원처리 2022. 10. 3. 15:23728x90반응형728x90
시청 또는 구청의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면, 특정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단속, 조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공무원은 구체적인 증명, 구비서류 없이 민원인의 심증만 가지고 민원상담 전화를 하다가 30분 이상의 장시간 통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료 출처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17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입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40&nttId=578471. 관련법령 : 민원처리법 제8조(민원의 신청) / 민원 신청은 문서가 원칙, 단 기타민원은 구술, 전화 가능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2. 관련지침 : 행정안전부 201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 /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신청이 가능한 경우?
행정 기관의 답변이 법률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고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에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문서로 남길 필요가 없는 단순한 질의·상담 등이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이러한 성격을 지닌 기타민원은 민원처리법 제8조에 따라 예외적 으로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을 할 수 있음.
또한, 질의나 상담도 그 내용에 따라 답변이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과 관련되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있는 경우( 특정 토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와 그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답변)에는 문서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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