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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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량비, 특근매식비 예산편성 운영기준 비교(정부부처,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공무원 복무 2023. 6. 10. 09:04
·저번 정보글 “공무원 초과근무 특근매식비(급량비) 지급기준”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급량비랑 특근매식비는 예산 항목이 별개입니다. 같은 게 아니고 성질도 다르니 혼용해서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속기관(정부부처,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되는 근거 규정과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보글은 급량비와 특근매식비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에 대해 재정 종류별로 비교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입니다. 구분 ①중앙정부 ②지방정부 교육재정(시·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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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감사 후, 징계 의결 대상자 문책 기준(기안자, 검토자, 전결자, 결재자 등) / 출처: 지방공무원징계규칙, 2023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행정안전부)공무원 복무 2023. 5. 29. 10:23
지방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는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법집행 권한을 위임받아 일을 처리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같은 단순반복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는 담당자가 작성한 공문을 관리자(팀장, 과장, 국장 등)가 전자 결재를 완료함으로써 처리가 완료됩니다. 한편, 공무원은 자신이 처리한 업무에 대해, 정기 종합감사 또는 특정분야(인허가, 보조금, 계약 등) 수시감사를 받습니다. 감사결과 법령과 지침 등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업무를 처리했던 담당자 등은 징계를 받곤 합니다. 그렇다면, 담당자를 비롯해 팀장, 과장, 국장이 공문으로 결재 처리한 업무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누가 징계를 받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해당 공문을 결재한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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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허가 기준과 사례(인스타그램 협찬, 아파트 동대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외부강의, 부동산임대사업) / 출처: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공무원 복무 2023. 4. 16. 12:51
직업선택의 기준은 시대마다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한 때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구조조정으로 직업 안정성을 중시하던 시절엔 공무원을 선호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직업선택 기준은 급여(월급, 연봉)가 중시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직업 선호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편 공무원 현직자들 사이에서도 대기업에 비해 낮은 보수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겸직허가를 많이 알아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글은 공무원 겸직허가 기준과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징계업무편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입니다! 1. 공무원 겸직허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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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외출장 여비(일비, 운임) 지급기준 핵심정리 : 교통비, 유류비, 택시비, 통행료 / 출처 :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유권해석공무원 복무 2023. 3. 25. 12:05
업무를 하다 보면 근무지를 벗어나 타 시군이나 시도로 관외 출장을 가야 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관외출장을 가게 되면 여건에 따라 관용차량, 기차, 버스, 개인차량(자차)으로 이동하곤 합니다. 관외출장을 나가면 필연적으로 통행료(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비 등), 유류비(주유비 등), 교통비(택시비, 시내버스비 등)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공무수행으로 출장을 나가면 실비를 보전해주는 여비가 지급됩니다. 기본적인 여비규정을 잘 모르면 출장을 나가서 어떤 비용까지 사후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글은 공무원 여비 종류 중 일비와 운임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관외출장을 나갈 때 유류비, 택시비, 통행료, 교통비 지급에 대해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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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경력(국가기술자격증) 호봉인정 핵심정리 : 전문직, 기술직, 생산직 / 출처: 공무원보수규정,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공무원 복무 2023. 2. 26. 20:25
우리는 직업의 귀천은 없다고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직업의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익명성이 보장되는 블라인드앱 같은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직업, 직장, 직종 간의 우위와 열위를 비교하는 글들을 아직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직업은 시대적 가치와 인식, 경제상황 등에 의해 계속 변합니다. 이번 정보글은 사기업(전문직, 대기업, 기술직, 생산직, 사무직)을 다니다 공무원으로 임용(이직)될 경우 인정되는 민간경력을 국가기술자격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료출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인사혁신처 2023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입니다. 1. 관계법령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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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핵심정리 : 진단서 제출, 병가일수 6일, 질병사유 / 출처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공무원 복무 2023. 2. 22. 20:46
사람은 일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종종 몸에 아픈 곳이 생기곤 합니다. 주말 사이 음식을 잘못 먹어 장염증상이 심해져서 출근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고,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령에 병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으로 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도 눈치 보여서 쉬지도 못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병원을 다녀오곤 했다는 옛날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글은 공무원 병가 규정의 핵심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병가6일"과 "진단서 제출"에 관한 기준도 정리돼 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료 출처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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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급) 핵심정리 : 적용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등급, 지급기준액 / 출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공무원 복무 2023. 2. 19. 11:24
우리나라 일반 사기업과 공무원 임금보수 체계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은 총급여에서 기본급 비중이 낮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반면, 공무원은 기본급 비중이 높고 성과급 비중이 낮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비교하자면, 기본급 기준으로만 비교하면 비슷한 연차의 공무원 기본급이 대기업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성과급을 포함하면 대기업이 공무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총급여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원론적이지만 사기업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행정기관은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세금을 걷어 기반시설조성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성과측정이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성과급)은 사기업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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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특근매식비(급량비) 지급기준 핵심정리 : 뜻, 지급단가, 지급대상 / 출처: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지방자치단체교육특별회계세출예..공무원 복무 2023. 2. 11. 11:30
공무원은 야근, 즉 초과근무를 하면 밥값을 지원받습니다. 이것을 행정실무에서는 예산 용어로 특근매식비(급량비)라는 말을 씁니다. 특근매식비 뜻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풀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근무 시간 외에 특별히 더 근무한(특근) 사람이 음식을 사서 먹을(매식) 때 주는 비용입니다. 부서에서 일반서무 업무를 맡게 되면 특근매식비(급량비)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특근매식비 회계처리는 자체 정기감사 때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 회계 담당자는 특히 집행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찾아보면 이상하게도 특근매식비 지급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초과근무 시간이 저녁 7시를 넘어야 하는지 8시를 넘어야 하는지, 지급단가는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