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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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외근무(초과근무) 1시간 공제 이유 / 출처: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법원판례공무원 복무 2022. 12. 10. 21:05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그런데 가령 아침 8시 30분에 출근을 해서 저녁 6시 30분에 퇴근을 하면 오전에 30분 그리고 저녁에 30분의 초과근무를 해서 총 1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초과근무로 인정되는 시간은 0시간 입니다. 왜냐하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1시간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생각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초과근무 시 1시간을 공제하는 이유와 이와 관련이 있는 시간외수당 정액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료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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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기발령 핵심정리 : 뜻, 근거, 기간, 복직, 면직 / 출처 :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공무원 복무 2022. 11. 12. 19:30
뉴스에서 중대한 사건 사고와 연관된 고위 공무원이나 간부 공무원이 대기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사건사고 내용을 보면 바로 징계를 내려야 할 거 같은데, 현 소속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 대기해 있도록 발령을 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지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 대기발령이란 개념은 공무원 직위해제에 따른 후속 인사조치 사항입니다. 즉,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직위해제된 자는 필연적으로 대기발령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을 내는 취지는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대기발령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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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 적발 및 징계 현황, 사례, 처벌 규정 및 지침 / 출처: 행정안전부, 김용판 국회의원 보도자료공무원 복무 2022. 10. 24. 18:43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인 블라인드 앱에서 젊은 공무원들의 주요 관심사 중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관심을 받습니다. 특히, 시쳇말로 가라초과(허위로 초과근무를 하고 수당을 수령하는 행위)에 대한 공무원들 사이의 의견 차이로 댓글로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뉴스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4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1,789명에이르며, 약 2억 1,176만 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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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 인수인계 핵심정리 : 뜻, 근거, 인수인계서 작성방법 / 출처 : 행정안전부 2022 행정업무 운영실무공무원 복무 2022. 10. 9. 17:56
정기 인사이동이나 조직개편이 다가오면 부서를 이동해야 하는 사람은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또한 시험에 합격해서 신규임용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맘을 조립니다. 부서를 이동할 때 업무 인수인계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인수인계를 잘 안해주고 간 전임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글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인수인계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업무 인수인계의 근거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2022 공통교재 행정업무 운영 실무를 내려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ogodi.go.kr/main/board.action?cm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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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공무원 업무분장 방법 : 근거, 원칙, 분장사무, 위임사무, 사무전결 / 출처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자치법규(조례,규칙)공무원 복무 2022. 10. 9. 12:16
#1. 국내 한 유통 대기업에 재직 중인 임원 A 씨는 최근 30대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다가 얼굴을 붉혔다. 부서 내에서 나누기 애매모호한 새 업무를 맡아달라는 A 씨의 말에 부하 직원이 “제 업무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왜 해야 하나요”라고 맞받아쳤기 때문이다. A 씨는 “소위 말하는 ‘까라면 까야지’ 마인드로 직장 생활을 했던 우리 때 방식이 요즘 세대에는 통하지 않는다”며 “‘이걸 왜 당신이 해야 하는지’를 일일이 설명하려니 답답할 때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8U9DHIE 이걸요? 제가요? 왜요?…MZ '3요'에 임원도 떤다 산업 > 기업 뉴스: #1. 국내 한 유통 대기업에 재직 중인 임원 A 씨는 최근 30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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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권남용죄 성립요건 : 형법 제123조 / 출처 : 대법원 판례공무원 복무 2022. 10. 6. 21:32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공무원은 법에 의해 직무 수행의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공무원의 권한을 넘어서는 업무수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손해를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판례 입장과 해석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법 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선별해서 정리했습니다! 케이스노트 CaseNote - 간편한 판례검색 casenote.kr 1. 관련법령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관련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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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유기죄 성립여부 판단기준 : 형법 제122조 / 출처 : 대법원 판례공무원 복무 2022. 10. 4. 21:16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한 시민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서 직무유기를 언급하며 큰소리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실수나 착오로 잘못 일을 처리하거나,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들은 직무유기죄에 해당될까요??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직무유기죄 관련법령과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를 알 수 있는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1도8361 - CaseNote casenote.kr 1. 관계법령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관련판례 : 공무원 직무유기죄 성립여부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836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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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현황과 인사 핵심 총정리 : 신청, 해제, 근무기간, 근무시간 등 / 출처: 행정안전부 2022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공무원 복무 2022. 10. 2. 10:00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2013년 6월 발표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최초 논의됐고, 같은 해 11월 발표된 「시간선택제일자리 활성화 대책」에서 구체화됐으며, 2014년 「공무원 임용령」 등 법령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공공분야의 고용을 창출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됐으며, 민간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마찬 가지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한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국가직+지방직)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450명에서 시작해, 2018년 1,910명으로 정점을 찍고 2020년 1,682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인사규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