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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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의원면직 핵심정리 : 현황, 뜻, 일자, 신청서, 제한사유, 철회 / 출처: 인사혁신처 2022년 공무원인사실무공무원 복무 2023. 1. 28. 22:34
블라인드 앱(온라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면 의원면직을 하고 싶다거나 했다는 후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의원면직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은 월급, 즉 돈입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높은 주거비(월세, 전세) 때문에, 독립해 자취를 한다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여윳돈이 넉넉지 않습니다. 과거엔 평생직장으로 여기며 들어왔던 공무원이란 직업은, 현재는 사회의 환경변화와 직업에 대한 구직자의 가치관 및 인식변화로 평생직장이란 고정관념은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의원면직자 통계를 보면 2015년 358명이었던 의원면직자는 매년 증가해 2021년에는 716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회자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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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된 공무원 복무 특별휴가 육아시간 핵심정리 : 신청, 일 단위 사용, 초과근무(시간외근무) / 출처: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예규공무원 복무 2023. 1. 14. 12:51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와 「지방공무원 복무에관한 예규」가 2023년 1월 1일 개정됐습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산정방식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쟁점은 육아시간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지 "일 단위"로 산정하는지였습니다. 블로그와 티스토리를 검색해 보니 출처가 불분명한 글들이 많아 내용 검증이 어려웠습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은 법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개정된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1월 1일 자로 육아시간 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산정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시행 2023. 1. 1.] [인사혁신처예규 제143호, 2023. 1. 1., 일부개정], [시행 2023. 1. 1.] [행정안전부예규 제234호,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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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 폭행죄 대법원 판례 핵심정리 : 성립요건, 인정사례, 반의사불벌죄공무원 복무 2023. 1. 12. 17:22
사람 간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면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감정이 격해지며 고성과 폭언으로 번지곤 합니다. 그리고 심해지면 서로 몸을 밀치고 위협을 가하다가 상대방을 주먹이나 발로 가격하는 경우까지 치닫습니다. 폭행이라 하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주먹이나 발 등으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행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법리적인 폭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정되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 판례 중에는 친구들끼리 속칭 생일빵을 한 행위가 폭행죄로 인정되기도 했으며, 차를 부딪칠 듯이 조금씩 전진시키는 행위도 폭행죄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한 순간의 격앙된 감정을 못 참고 스스로는 사소하다고 생각한 행위로 인해, 폭행죄로 고소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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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 경찰, 소방, 교사) 명절휴가비 핵심정리 : 지급기준, 지급일 / 출처: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공무원 복무 2023. 1. 8. 15:50
공무원 급여 중에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 중에 금액이 많은 수당 중 하나는 설날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입니다. 명절휴가비는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합니다. 즉, 근무연수가 늘어날수록 봉급표상 월봉급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직급과 호봉이 높을수록 명절휴가비를 많이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예를들어, 9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 공무원은 2023년 봉급표상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177만 원이란 월봉급액의 60%인 106만 원을 명절휴가비로 지급받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7급공채 신규임용자는 7급 1호봉(196만 원)의 60%인 117만 원, 5급공채 신규임용자는 5급 1호봉(265만 원)의 60%인 159만 원을 명절휴가비로 지급받습니다. 공무원은 사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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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군인, 경찰) 정근수당 핵심정리 : 뜻, 가산금, 지급기준, 지급일, 계산법, 육아휴직 / 출처 : 공무원수당규정,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공무원 복무 2023. 1. 3. 22:07
공무원 월급은 크게 봉급(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봉급은 호봉표에 따라 매월 지급되며, 수당은 종류에 따라서 지급기준과 지급일 등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에 찍히는 월급 실수령 금액은 월마다 편차가 발생합니다. 18가지 종류의 수당 중에 지급액이 가장 많은 수당은 정근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5~50% 연 2회 지급하며, 매월 5~13만 원 가산금도 지급합니다. 정근수당 지급 계산식이 월봉급액의 정률이기 때문에, 정액 지급 방식의 다른 수당보다 금액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근수당이 지급되는 1월과 7월은 평소보다 많은 실수령액이 통장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휴직이나 복직을 할 때, 정근수당 지급일을 고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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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일반직, 경찰, 소방, 군인, 교사) 봉급표 / 출처: 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공무원 복무 2023. 1. 1. 10:34
2023년 고물가, 고금리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가운데, 공무원 월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2023년 공무원 봉급표(호봉표)가 1월 3일 확정 됐습니다. 1. 공무원보수 규정 개정절차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은 행정입법으로서 입법절차에서 국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곧바로 공포하게 되며, 법률과 같이 국회제출, 국회에서의 심의, 정부이송 등의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정부입법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보수규정은 입법예고(2022. 12. 27. ~ 28.)와 법제처 심사(2022. 12. 30.)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공포(2023. 1. 3.)가 완료됐습니다. 2. 공무원보수규정 주요 개정내용 공무원보수규정의 소관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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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유권해석 사례 : 음식(식사, 커피), 선물(농수산물, 모바일 상품권 등)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공무원 복무 2022. 12. 18. 13:05
구청 또는 시청, 정부중앙부처에서 내주는 허가란, 일정한 행위나 영업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에 행정청의 행위를 통해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여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 인허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식품위생영업 허가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정기관의 인허가는 개인의 경제적 손익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에 특히나 경각심을 갖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합니다. 이와관련, 정부와 국회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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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친절 민원처리 징계 핵심정리 : 친절의무 위반, 징계기준, 소청심사사례, 판례 / 출처 : 2022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등공무원 복무 2022. 12. 13. 21:21
우리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주민에 대한 친절의무가 법적 의무로 명시돼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은 친절의 뜻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또는 그런 태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친절함과 불친절함에 대한 판단은 사람의 태도에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친절한 민원 처리와 응대에 대한 민원인의 민원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의 친절의무에 관한 근거규정과 징계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자료출처는 지방공무원법, 민원처리법, 소청심사 사례, 법원 판례입니다. 1. 공무원 친절 의무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