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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된 공무원 복무 특별휴가 육아시간 핵심정리 : 신청, 일 단위 사용, 초과근무(시간외근무) / 출처: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예규공무원 복무 2023. 1. 14. 12:51728x90반응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와 「지방공무원 복무에관한 예규」가 2023년 1월 1일 개정됐습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산정방식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쟁점은 육아시간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지 "일 단위"로 산정하는지였습니다. 블로그와 티스토리를 검색해 보니 출처가 불분명한 글들이 많아 내용 검증이 어려웠습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은 법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개정된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1월 1일 자로 육아시간 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산정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시행 2023. 1. 1.] [인사혁신처예규 제143호, 2023. 1. 1., 일부개정], [시행 2023. 1. 1.] [행정안전부예규 제234호, 2022. 12. 28., 일부개정]
이번 정보글은 개정된 「공무원복무예규」에 근거한 공무원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제도에 대한 핵심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기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개선됐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산정방식 개선 핵심요약>
(현행) 월 단위 사용 : 특정월에 10일 사용해도 1개월 차감
(개선) 일 단위 사용 : 특정월과 무관, 20일 사용 시 1개월 차감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총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일을 사용하면 1개월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기간을 산정함으로써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날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육아시간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월 단위로만 신청해야 했고, 예상치 못한 업무 등으로 신청한 월에 단축근무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월 단위로 기간이 차감돼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2.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적용 사례
<출처 : (인사혁신처 복무과) 보도자료: '육아 필요한 날 쓴다' 공무원 육아시간 일 단위 사용 개선(2022.12.29.)>
(사례1) 맞벌이 공무원인 ㄱ주무관은 육아시간을 활용해 일주일에 두 번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을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 육아시간은 월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어 한 달에 10일만 사용했음에도 한 달이 전부 차감됐는데,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일 단위로 개선됨에 따라 "실제 사용한 일수만큼만 차감"되게 됐다.<출처 : (인사혁신처 복무과) 보도자료: '육아 필요한 날 쓴다' 공무원 육아시간 일 단위 사용 개선(2022.12.29.)>
(사례2) ㄴ주무관은 매월 초 한 달 동안의 육아시간을 한꺼번에 결재받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기간 중 예측지 못한 업무가 생겨도 이미 결재받은 육아시간을 조정하기 어려워 동료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는데,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일 단위로 개선됨에 따라 업무가 바쁠 때는 "일정을 조정해 활용"하게 됐다.3. 공무원 육아시간제도 주요내용
출처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시행 2023. 1. 1.] [인사혁신처예규 제143호, 2023. 1. 1., 일부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시행 2023. 1. 1.] [행정안전부예규 제234호, 2022. 12. 28., 일부개정]가.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육아시간 사용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나. 공무원 육아시간 신청방법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최초 이용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 가능
24개월은 월(月) 단위로 지정하되,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또는 주(週)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반응형다. 공무원 육아시간 24개월 산정방식(사용)
①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月에 연속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 [예시1]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모든 근무일마다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1월, 2월에 걸쳐 있으므로 2개월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함
⇒ 잘못됨. 상기 사례는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총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여야 함
※ [예시2]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든 근무일마다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총 휴가 사용일수가 17일로 20일이 되지 않으므로 17일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함
⇒ 잘못됨. 상기 사례는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30일이 안되는 월에 초일부터 말일까지 연속 사용하였으므로, 2) 및 3)의 괄호에 따라 총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여야 함
②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예시3] 1월 21일과 2월 25일 총 2일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월 단위로 지정하라고 하였으므로 2개월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함
⇒ 잘못됨. 상기 사례는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총 2일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여야 함 ※ 추후 월 단위 이상 연속하지 않고 육아시간을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20일이 되면 이를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여야 함
※ [예시4] 2021년 1월 1일부터 육아시간을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더라도, 24개월의 범위로 사용하므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가능하다고 안내함
⇒ 잘못됨. 육아시간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4개월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4개월 미만이라면 더 사용할 수 있음라. 공무원 육아시간 초과근무(시간외근무)
육아시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예시] 국가공무원 B는 2018. 7. 26. 육아시간을 17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사용하고 퇴근하였음. 이후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무실에 복귀하여 21시부터 23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하였음. 하지만, 육아시간 사용일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으므로 육아시간을 연가(1시간)로 변경하였음마. 공무원 육아시간 중복사용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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