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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군인, 경찰) 정근수당 핵심정리 : 뜻, 가산금, 지급기준, 지급일, 계산법, 육아휴직 / 출처 : 공무원수당규정,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공무원 복무 2023. 1. 3. 22:07728x90반응형
공무원 월급은 크게 봉급(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봉급은 호봉표에 따라 매월 지급되며, 수당은 종류에 따라서 지급기준과 지급일 등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에 찍히는 월급 실수령 금액은 월마다 편차가 발생합니다.
18가지 종류의 수당 중에 지급액이 가장 많은 수당은 정근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5~50% 연 2회 지급하며, 매월 5~13만 원 가산금도 지급합니다. 정근수당 지급 계산식이 월봉급액의 정률이기 때문에, 정액 지급 방식의 다른 수당보다 금액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근수당이 지급되는 1월과 7월은 평소보다 많은 실수령액이 통장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휴직이나 복직을 할 때, 정근수당 지급일을 고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근수당의 핵심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공무원 정근수당 뜻
<출처 :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20헌마211 전원재판부 결정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과 격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부가적 급여이다. 이와 같은 정근수당 지급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 동안 징계처분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수당제한규정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2.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근거(지급기준, 지급일)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31., 2015. 11. 20., 2016. 11. 29., 2019. 1. 8.>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7., 2017. 1. 6.>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 3. 31.>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ㆍ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반응형3. 공무원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지급표(계산법)
<출처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시행 2022. 7. 22.] [인사혁신처예규 제135호, 2022. 7. 22., 일부개정]>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① 예컨대, 7월 11일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경우 7월의 정근수당은 7월 1일 당시의 직급・호봉(7급에서의 해당 호봉)에 상응하는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② 7월 1일자로 6급에서 7급으로 강임된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강임된 직급・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함
③ 7월 1일자로 호봉이 승급된 자의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승급된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함4.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예시
<출처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시행 2022. 7. 22.] [인사혁신처예규 제135호, 2022. 7. 22., 일부개정]>
(질의) 2022.3.12.부터 2022.7.9.까지 가사휴직 중인 공무원이 2022.7.10.자로 복직했을 때 202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지급가능한지 여부
(답변)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어야 하나, 가사휴직의 경우 신분은 보유하나 7월 1일 현재 봉급이 미지급되므로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음<출처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시행 2022. 7. 22.] [인사혁신처예규 제135호, 2022. 7. 22., 일부개정]>
(질의) 2020.6.1.부터 2022.5.31.까지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이 2022.6.1.자로 복직시 2022년 7월에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액
(답변)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2020.6.1.부터 2021.5.31.까지(1년)는 근무연수에 산입되나 그 이후의 연장기간(’21.6.1.~’22.5.31.) 1년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또한 근무연수 미산입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영에 따라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2022년 6월분에 대하여만 정근수당 1/6 지급<출처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시행 2022. 7. 22.] [인사혁신처예규 제135호, 2022. 7. 22., 일부개정]>
(질의) 2020.6.1.부터 2022.5.31.까지 셋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이 2022.6.1.자로 복직시 2022년 7월에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액
(답변)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초 1년 이내의 기간만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전 기간(3년 이내)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22.1월~5월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포함됨. 따라서, 2022년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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