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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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없이 다양한 판례 검색하는 방법 : 대법원, 헌법재판소, 행정법원 등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케이스노트공무원 민원처리 2022. 10. 27. 21:18
1.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무실의 법률상담 홍보글 특징 네이버, 다음 같은 검색 포털에서 법률 조항과 판례를 검색하면 대부분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글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클릭을 해서 글을 읽다보면 정작 중요한 판례 내용은 일부만 쓰여 있고, 결국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받으라는 취지의 글이 많았습니다. 법률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곳의 입장에선 법률 정보와 지식 제공이 수익창출의 핵심이다 보니, 일부분의 법률정보를 제공해 잠재적 의뢰인에게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정보 개방성과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법률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정확도 높은 유사판례 검색이 가능한 유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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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 무고죄 대법원 판례 핵심정리 : 뜻, 고소, 처벌, 성립요건, 공소시효공무원 민원처리 2022. 10. 14. 23:27
통계청이 발표한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6년 3617건, 2017년 3690건, 2018년 4212건, 2019년 4159건, 2020년 4685건 2021년 413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무고죄는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면 거짓신고를 한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주로 온라인 뉴스에서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죄로 처벌받았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무고죄의 근거법령과 성립요건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KOSIS 국가통계포털 내가 본 통계표 최근 본 통계표 25개가 저장됩니다. 닫기 kosis.kr 1. [무고죄 관계법령]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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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반복(악성)민원 처리방법 : 차명,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은 자 /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공무원 민원처리 2022. 10. 3. 16:48
동일한 내용 또는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반복악성 민원 중에는 실명이 아닌 차명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거나,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은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17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 지침입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40&nttId=5784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2017.3.) |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정부혁신조직실> 민원제도혁신> 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1. 차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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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반복, 악성)민원 처리방법 : 구술 또는 전화 민원신청 /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공무원 민원처리 2022. 10. 3. 15:23
시청 또는 구청의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면, 특정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단속, 조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공무원은 구체적인 증명, 구비서류 없이 민원인의 심증만 가지고 민원상담 전화를 하다가 30분 이상의 장시간 통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료 출처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17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입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40&nttId=5784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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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반복(악성)민원 현황 및 대응방법 : 동일내용, 종결처리 통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공무원 민원처리 2022. 10. 2. 20:03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반복 악성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이런 반복민원의 경우, 관련법령을 수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자신의 민원요구사항이 받아들일 때까지 다양한 경로로 같은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곤 합니다. 민원처리법 제23조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 인해 행정기관이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여 다른 선량한 민원인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1983.10.25 민원사무처리규정 신설)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반복민원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현황과 행정안전부 2022 「민원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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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권해석(질의회신) 효력과 법원판례의 관계 / 출처 : 법제처 법령질의회신 매뉴얼공무원 민원처리 2022. 9. 17. 16:50
자료 출처는 법제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본자료와 게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1. 행정해석(정부 유권해석, 질의회신)은 그와 다른 사법해석(법원 판례)이 나오면 그 효력이 부인된다. 통상 구속력 있는 유권해석이라 할 때 법원에 의한 사법해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일반인의 질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해석이나 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해석으로서의 행정해석은 그와 다른 사법해석이 나올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밖에 없다. -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2008), 법제처 법령해석 매뉴얼(2009) - 판례 검색 사이트 : 케이스노트 케이스노트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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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이(악성)민원 대응방법 / 출처 : 2022 행정안전부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개정판공무원 민원처리 2022. 9. 12. 19:40
기초 지자체 공무원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시민에 직간접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법률에 따라 각종 인허가, 단속 점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부서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민원을 대응해야 하는 숙명에 처합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좋을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을 응대하다 보면 격앙된 감정을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토해내며 폭언, 욕설을 일삼는 악성민원을 마주합니다.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 이런 상황을 겪으며 공직에 대한 회의감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로 휴직이나 의원면직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추세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악성민원으로 고통 받는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