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없이 다양한 판례 검색하는 방법 : 대법원, 헌법재판소, 행정법원 등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케이스노트

1.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무실의 법률상담 홍보글 특징

네이버, 다음 같은 검색 포털에서 법률 조항과 판례를 검색하면 대부분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글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클릭을 해서 글을 읽다보면 정작 중요한 판례 내용은 일부만 쓰여 있고, 결국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받으라는 취지의 글이 많았습니다.

법률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곳의 입장에선 법률 정보와 지식 제공이 수익창출의 핵심이다 보니, 일부분의 법률정보를 제공해 잠재적 의뢰인에게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정보 개방성과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법률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정확도 높은 유사판례 검색이 가능한 유용한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쉬운 점

법을 집행하는 행정·공공기관 및 법률 관련 직종의 종사자라면 일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판례를 찾아봐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는 보다 명확하게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 중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검색하고 그 법령과 관련된 판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너무 오래된 판례만 나오거나, 검색이 안 되는 판례도 많아서, 유사 판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제 경험상 행정법원 판례 검색이 더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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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직자가 활용하는 판례검색 사이트

필요한 판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직 경찰인 친구에게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는데, 친구가 수사 업무를 할 때 활용하고 있다는 판례 검색 사이트를 소개받아 지금은 저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노트라는 사설 사이트인데 국가법령정보센터보다 정확도 높은 유사 판례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대부분의 판례를 열람하는데 불편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엘박스라는 사이트도 있는데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끝.

공무원 직무유기죄 성립여부 판단기준 : 형법 제122조 / 출처 : 대법원 판례

공무원 직권남용죄 성립요건 : 형법 제123조 / 출처 : 대법원 판례

형법 제156조 무고죄 대법원 판례 핵심정리 : 뜻, 고소, 처벌, 성립요건, 공소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