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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기관 정보공개청구 핵심정리 : 수수료, 처리기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출처 : 정보공개법, 행정안전부 2022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공무원 민원처리 2022. 11. 2. 21:28728x90반응형
행정안전부 2022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교육 및 의식수준 향상과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 개방성과 접근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행정공공기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과 행정안전부 2022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입니다!
1.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령(정보공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별표] <개정 2021. 6. 23.>에 따르면,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의 경우,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유형별 자세한 수수료는 아래 별표 파일을 내려받기 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2.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3. 정보공개청구 불복구제(이의신청 등) 신청 및 처리 현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수긍할 수 없는 경우, 청구인은 3가지 방법(정보공개심의회 심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 2022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공공기관의 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수는 9,182건으로 2020년 (8,502건)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1,146건으로 2020년(3,064건) 대비 62.6% 감소하였고, 행정소송 제기는 241건 으로 2020년(263건) 대비 8.4% 감소했습니다.
또한, 불복구제 수단 중 행정소송의 인용률(42%)이 가장 높았으며, 이의신청(34%), 행정 심판(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응형4. 정보공개청구 불복구제 방법 3가지 : 이의신청(정보공개심의회), 행정심판, 행정소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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