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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공무원 업무분장 방법 : 근거, 원칙, 분장사무, 위임사무, 사무전결 / 출처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자치법규(조례,규칙)공무원 복무 2022. 10. 9. 12:16
#1. 국내 한 유통 대기업에 재직 중인 임원 A 씨는 최근 30대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다가 얼굴을 붉혔다. 부서 내에서 나누기 애매모호한 새 업무를 맡아달라는 A 씨의 말에 부하 직원이 “제 업무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왜 해야 하나요”라고 맞받아쳤기 때문이다. A 씨는 “소위 말하는 ‘까라면 까야지’ 마인드로 직장 생활을 했던 우리 때 방식이 요즘 세대에는 통하지 않는다”며 “‘이걸 왜 당신이 해야 하는지’를 일일이 설명하려니 답답할 때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8U9DHIE 이걸요? 제가요? 왜요?…MZ '3요'에 임원도 떤다 산업 > 기업 뉴스: #1. 국내 한 유통 대기업에 재직 중인 임원 A 씨는 최근 30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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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문서 보고서 작성법 / 출처 : 대통령 보고서(노무현 대통령비서실 보고서 품질향상 연구팀 지음)공무원 보고서 2022. 10. 8. 12:26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 보고서 작성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취업을 하고 사무직 업무를 맡게 되면, 하루 종일 하는 일의 대부분이 보고서 작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보고서 쓰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거나 1:1 맞춤형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좋은 사수나 상사를 만나면 잘 배울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상사에게 시쳇말로 털리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실무에서 보고서 작성은 자기계발이 전제가 돼야, 그나마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력을 보다 빠르게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제가 실무에서 많은 도움이 됐던 "대통령 보고서"란 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 : 책임있는 의사결정 수단 직장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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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핵심 정리 : 뜻, 적립, 이사갈 때 세입자 반환 등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 2022. 10. 7. 20:24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임차인)가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있까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정확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가스비, 전기세 등 생활물가가 치솟고 있는 요즘 매달 나오는 아파트 관리비도 부담이 됩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 여러 가지 관리비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비 항목 중에 한 눈에 이해가 가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의 뜻과 적립 그리고 임차인(세입자) 반환에 관한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 정리했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뜻 / 출처 : 2021 공동주택관리 매뉴얼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를 위해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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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권남용죄 성립요건 : 형법 제123조 / 출처 : 대법원 판례공무원 복무 2022. 10. 6. 21:32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공무원은 법에 의해 직무 수행의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공무원의 권한을 넘어서는 업무수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손해를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판례 입장과 해석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법 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선별해서 정리했습니다! 케이스노트 CaseNote - 간편한 판례검색 casenote.kr 1. 관련법령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관련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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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유기죄 성립여부 판단기준 : 형법 제122조 / 출처 : 대법원 판례공무원 복무 2022. 10. 4. 21:16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한 시민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서 직무유기를 언급하며 큰소리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실수나 착오로 잘못 일을 처리하거나,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들은 직무유기죄에 해당될까요??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직무유기죄 관련법령과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를 알 수 있는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1도8361 - CaseNote casenote.kr 1. 관계법령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관련판례 : 공무원 직무유기죄 성립여부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836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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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반복(악성)민원 처리방법 : 차명,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은 자 /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공무원 민원처리 2022. 10. 3. 16:48
동일한 내용 또는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반복악성 민원 중에는 실명이 아닌 차명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거나,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은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17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 지침입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40&nttId=5784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2017.3.) |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정부혁신조직실> 민원제도혁신> 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1. 차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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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반복, 악성)민원 처리방법 : 구술 또는 전화 민원신청 /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공무원 민원처리 2022. 10. 3. 15:23
시청 또는 구청의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면, 특정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단속, 조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공무원은 구체적인 증명, 구비서류 없이 민원인의 심증만 가지고 민원상담 전화를 하다가 30분 이상의 장시간 통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료 출처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17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입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40&nttId=5784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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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반복(악성)민원 현황 및 대응방법 : 동일내용, 종결처리 통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공무원 민원처리 2022. 10. 2. 20:03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반복 악성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이런 반복민원의 경우, 관련법령을 수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자신의 민원요구사항이 받아들일 때까지 다양한 경로로 같은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곤 합니다. 민원처리법 제23조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 인해 행정기관이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여 다른 선량한 민원인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1983.10.25 민원사무처리규정 신설)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반복민원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현황과 행정안전부 2022 「민원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