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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된 공무원 복무 특별휴가 육아시간 핵심정리 : 신청, 일 단위 사용, 초과근무(시간외근무) / 출처: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예규공무원 복무 2023. 1. 14. 12:51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와 「지방공무원 복무에관한 예규」가 2023년 1월 1일 개정됐습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산정방식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쟁점은 육아시간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지 "일 단위"로 산정하는지였습니다. 블로그와 티스토리를 검색해 보니 출처가 불분명한 글들이 많아 내용 검증이 어려웠습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은 법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개정된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1월 1일 자로 육아시간 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산정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시행 2023. 1. 1.] [인사혁신처예규 제143호, 2023. 1. 1., 일부개정], [시행 2023. 1. 1.] [행정안전부예규 제234호,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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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계단(공용부분) 적치물 금지 핵심정리 : 과태료, 민원신고, 안내문작성 참고자료 / 출처:소방시설법, 공동주택관리법,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공동주택관리 2023. 1. 13. 21:22
1. 전부개정된 「소방시설법」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2022년 12월 1일 자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됐습니다. 2. 안전신문고에 「아파트 복도계단 적치물 전용신고 창구」가 2022년 12월 20일에 신설됐습니다. 기존에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소방민원은 △현장확인 △계도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시‧도 소방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군·구로 배정돼, 해당 소방서까지 불필요한 이송단계(6단계)를 거쳐 민원을 처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방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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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 폭행죄 대법원 판례 핵심정리 : 성립요건, 인정사례, 반의사불벌죄공무원 복무 2023. 1. 12. 17:22
사람 간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면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감정이 격해지며 고성과 폭언으로 번지곤 합니다. 그리고 심해지면 서로 몸을 밀치고 위협을 가하다가 상대방을 주먹이나 발로 가격하는 경우까지 치닫습니다. 폭행이라 하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주먹이나 발 등으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행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법리적인 폭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정되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 판례 중에는 친구들끼리 속칭 생일빵을 한 행위가 폭행죄로 인정되기도 했으며, 차를 부딪칠 듯이 조금씩 전진시키는 행위도 폭행죄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한 순간의 격앙된 감정을 못 참고 스스로는 사소하다고 생각한 행위로 인해, 폭행죄로 고소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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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 경찰, 소방, 교사) 명절휴가비 핵심정리 : 지급기준, 지급일 / 출처: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공무원 복무 2023. 1. 8. 15:50
공무원 급여 중에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 중에 금액이 많은 수당 중 하나는 설날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입니다. 명절휴가비는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합니다. 즉, 근무연수가 늘어날수록 봉급표상 월봉급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직급과 호봉이 높을수록 명절휴가비를 많이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예를들어, 9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 공무원은 2023년 봉급표상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177만 원이란 월봉급액의 60%인 106만 원을 명절휴가비로 지급받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7급공채 신규임용자는 7급 1호봉(196만 원)의 60%인 117만 원, 5급공채 신규임용자는 5급 1호봉(265만 원)의 60%인 159만 원을 명절휴가비로 지급받습니다. 공무원은 사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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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군인, 경찰) 정근수당 핵심정리 : 뜻, 가산금, 지급기준, 지급일, 계산법, 육아휴직 / 출처 : 공무원수당규정,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공무원 복무 2023. 1. 3. 22:07
공무원 월급은 크게 봉급(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봉급은 호봉표에 따라 매월 지급되며, 수당은 종류에 따라서 지급기준과 지급일 등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에 찍히는 월급 실수령 금액은 월마다 편차가 발생합니다. 18가지 종류의 수당 중에 지급액이 가장 많은 수당은 정근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5~50% 연 2회 지급하며, 매월 5~13만 원 가산금도 지급합니다. 정근수당 지급 계산식이 월봉급액의 정률이기 때문에, 정액 지급 방식의 다른 수당보다 금액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근수당이 지급되는 1월과 7월은 평소보다 많은 실수령액이 통장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휴직이나 복직을 할 때, 정근수당 지급일을 고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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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일반직, 경찰, 소방, 군인, 교사) 봉급표 / 출처: 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공무원 복무 2023. 1. 1. 10:34
2023년 고물가, 고금리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가운데, 공무원 월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2023년 공무원 봉급표(호봉표)가 1월 3일 확정 됐습니다. 1. 공무원보수 규정 개정절차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은 행정입법으로서 입법절차에서 국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곧바로 공포하게 되며, 법률과 같이 국회제출, 국회에서의 심의, 정부이송 등의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정부입법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보수규정은 입법예고(2022. 12. 27. ~ 28.)와 법제처 심사(2022. 12. 30.)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공포(2023. 1. 3.)가 완료됐습니다. 2. 공무원보수규정 주요 개정내용 공무원보수규정의 소관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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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신규공무원이 꼭 봐야할 4가지 행정안전부 민원처리지침매뉴얼(악성민원, 반복민원)공무원 민원처리 2022. 12. 31. 17:52
민원 사무 (民願事務) [행정 ] 국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민원에 관한 사무. 주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의 신청, 이의 신청, 진정, 건의, 질의 따위에 관한 사무이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1. 민원인의 민원신청 유형 공무원 중에서도 특히, 기초지자체(시군구)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은 민원 처리가 업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시민이 공무원에게 민원을 신청하는 유형은 크게 3가지[전화, 문서(서면), 대면(방문)]입니다. 2. 민원 응대의 본질과 악성민원의 특징 그리고 민원의 본질은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엔 이성적인 상태의 민원인을 응대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화가나고 흥분돼 있는 감정적인 상태의 민원인을 응대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성적인 대화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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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범위와 방법 / 출처:공동주택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법제처 법령해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공동주택관리 2022. 12. 25. 10:33
2022년 6월 10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록'의 의무공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시행일 규정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12월 11일부터 신설규정이 적용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회의록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서, 관리사무소에서는 회의록 공개를 할 때 개인정보 처리와 범위 방법에 대해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