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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현황과 인사 핵심 총정리 : 신청, 해제, 근무기간, 근무시간 등 / 출처: 행정안전부 2022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공무원 복무 2022. 10. 2. 10:00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2013년 6월 발표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최초 논의됐고, 같은 해 11월 발표된 「시간선택제일자리 활성화 대책」에서 구체화됐으며, 2014년 「공무원 임용령」 등 법령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공공분야의 고용을 창출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됐으며, 민간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마찬 가지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한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국가직+지방직)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450명에서 시작해, 2018년 1,910명으로 정점을 찍고 2020년 1,682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인사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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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 : 공무원 시간외수당(초과근무수당) / 오후반가, 오전반가, 조퇴 후 초과근무 인정 여부공무원 복무 2022. 9. 30. 21:13
오전반가를 내고 오후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초과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출근 후 오후반가를 내고 18:00에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저녁까지 초과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출근 후 오전이나 오후에 조퇴를 하고 18:00에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저녁까지 초과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 궁금한 점이어서 열심히 구글링을 해서 여러 블로그와 티스토리 글들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출처와 근거가 불분명했고 블로그마다 내용이 상이한 것들도 있어서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핵심내용 중 해석이 애매하고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를 검색해 양질의 답변만을 선별해 발췌 정리했습니다. 2022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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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질의회신 사례 : 아파트 공용부분(복도, 계단, 출입구) 물건 적치 /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소방시설법공동주택관리 2022. 9. 28. 21:07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영어입니다.(apartment) 우리나라 말이면서 법률용어로는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혼자사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같이 모여 함께 사는 공동주택입니다. 같이 모여 살게 되면 같이 쓰게되는 공용공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의 복도, 계단, 출입구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현관문 앞이나 계단에 쓰레기, 유모차, 자전거 등을 적치해 이웃 주민들 간 분쟁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번 글은 아파트(공동주택) 공용부분 물건 적치 시, 적용될 수 있는 관련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입주민간 상호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 시장·군수·구청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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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배관 보수 책임 : 전유부분(집주인), 공용부분(관리사무소)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공동주택관리 2022. 9. 27. 15:40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관리책임과 비용부담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며, 공용부분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관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대(집) 안 베란다 또는 세탁실에 설치된 우수·오수배수관이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할 땐, 입주민등(집주인, 세입자)이 사비를 들여 수리해야 할까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에 대한 의문의 해답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공동주택관리법,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서 찾아봤습니다. 1.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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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법 적용건물 핵심 총정리 : 아파텔(오피스텔), 상가, 소규모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지식산업센터 / 출처: 2021 서울시 집합건물법령해설집공동주택관리 2022. 9. 25. 16:26
오피스텔(아파텔)과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아파텔)은 집합건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습니다. 두 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집합건물관리법 보다 입주민 등(소유자,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우리가 잘 모르는 집합관리건물법 적용을 받는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돼 있는 "2021 서울시 집합건물법령해설집"입니다.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집합건물관리, 관련법령, 서울시, 시민아카데미, 분쟁조정위원회, 민원사례, 분쟁사례 openab.seoul.go.kr 1. 「집합건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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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위해제 핵심 총정리 : 뜻, 봉급, 사유, 효력, 판례 등 / 출처: 2022 행정안전부 공무원 징계업무편람공무원 복무 2022. 9. 24. 20:53
2022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간행물> 간행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1. 공무원 직위해제의 뜻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의 해제’로서, 사유에 따라 능력 회복 및 재판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다름.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을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함 - 출처: 2022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2.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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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문서 보고서 작성법 핵심정리 / 출처: 고수의 보고법, 박종필 고용노동부 국장 지음공무원 보고서 2022. 9. 18. 19:23
자료 출처는 고수의 보고법이란 책입니다! 저자는 현직 고위공무원으로서 국가인재개발원 최고의 강사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고수의 보고법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사람나래] 국가공무원 교육, 최고의 강사 박종필 고용노동부 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본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 blog.naver.com 1. 왜라고 질문하자 미국에서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이름이 높은 사이먼 사이넥에 따르면, 위대한 리더나 기업들은 왜(Why)→어떻게(How)→무엇을(What)의 순서로 설명한다고 한다. Why, 즉 근본적인 가치와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사람들 내면에 있는 영감을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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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권해석(질의회신) 효력과 법원판례의 관계 / 출처 : 법제처 법령질의회신 매뉴얼공무원 민원처리 2022. 9. 17. 16:50
자료 출처는 법제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본자료와 게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1. 행정해석(정부 유권해석, 질의회신)은 그와 다른 사법해석(법원 판례)이 나오면 그 효력이 부인된다. 통상 구속력 있는 유권해석이라 할 때 법원에 의한 사법해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일반인의 질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해석이나 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해석으로서의 행정해석은 그와 다른 사법해석이 나올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밖에 없다. -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2008), 법제처 법령해석 매뉴얼(2009) - 판례 검색 사이트 : 케이스노트 케이스노트 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