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범위와 방법 / 출처:공동주택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법제처 법령해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공동주택관리 2022. 12. 25. 10:33
2022년 6월 10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록'의 의무공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시행일 규정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12월 11일부터 신설규정이 적용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회의록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서, 관리사무소에서는 회의록 공개를 할 때 개인정보 처리와 범위 방법에 대해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공동..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대표 개인정보 : 공개범위, 위반신고 / 출처 : 2022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동주택관리 2022. 12. 17. 16:00
아파트 동대표는 입주민등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합니다. 동대표들이 모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동대표 중에 임원을 선출해서 아파트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 의사결정을 합니다. 즉,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의 대표 기구로써,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렇다면 입주민이 뽑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대표의 이름, 주소(동, 호수), 연락처 등을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알려달라고 하면 관리사무소는 무조건 다 알려줘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민감한 개인정보는 빼고 일부만 알려줘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대표 개인정보의 열람, 공개 가능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료 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입니다! 1...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관리비) 핵심정리 : 출석수당, 식사비, 업무추진비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법제처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유권공동주택관리 2022. 12. 8. 21:0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입주민이 내는 아파트 관리비 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운영비)의 적정 집행 방법과 사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법제처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법원 판례입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
-
아파트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 : 방문투표 가능여부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법원 판례공동주택관리 2022. 12. 6. 21:30
모든 선거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이고 아파트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동 대표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아파트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오래된 아파트는 아직까지도 방문투표로 선거를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도 세대별로 방문을 하면서 투표를 하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아파트 동대표 선거 시, 방문투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
아파트 동대표 선출 결격사유 : 소유자의 배우자 서류 미제출(위임장)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법제처 법령해석공동주택관리 2022. 11. 29. 21:03
동별 대표자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 입주자등(소유자+임차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되어 아파트 내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별 대표자는 소유자가 가능하지만,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별 대표자 후보자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위임장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 선출 결격사유에 해당할까요? 1. 공동주택관리법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
-
아파트 동대표 선출 방법 : 2명 중임 후보자, 과반수 찬성 미달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법제처 법령해석공동주택관리 2022. 11. 22. 11:5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에 따르면, 2회의 동대표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는 중임한 사람도 동대표에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동대표를 선출하면 될까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통해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질문1] 선거구 한 곳에서 2명의 중임한 후보자가 경합 시 선출 방법? (2개월 이내에 2회의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었고 3회 선출 공고 시 입후보자 등록되었음) [질문2] 2명의 중임한 입후보자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다시 출마할 수 있는지? 1.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임기 시작일과 만료일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법제처 법령해석공동주택관리 2022. 11. 20. 18:38
전임 동대표 임기 만료일 후에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1) 새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까요? 2)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까요?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을 1)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할까요? 2) 해당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할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관리법령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대한 '기간'은 규정하고 있지만, 그 '임기의 시작과 종료 시점'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정보글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
빠르고 정확하게 아파트 민원 무료 전화상담 받는 방법 / 출처 :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 2022. 10. 26. 20:10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입주민 간 또는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입찰공고의 자격제한 요건, 관리비 집행,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관리규약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장기수선계획 수립,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 아파트 내부에서 발생한 분쟁이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 문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출장으로 부재중이거나,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답답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2. 중앙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