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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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t(K아파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입찰공고 :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 / 출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공동주택 계약실무공동주택관리 2023. 5. 21. 09:4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즉,「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2조(입찰공고 방법)에 따라, 관리주체(영 제25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정보글은 공동주택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문에 있는 내용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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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행위허가, 행위신고 대상이 되는 증축의 개념과 유권해석 사례 / 출처 : 국토교통부 행위허가신고 실무 가이드라인, 법제처 법령해석, 대법원 판례공동주택관리 2023. 4. 20. 21:46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늘리는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축”에 포함되는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증축”의 의미를 정의하는 별도의 호를 신설하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증축” 대신 “증설”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보글은 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와 행위신고 기준 중 하나인 증축의 개념에 대해 정리했씁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 행위허가신고 실무 가이드라인, 법제처 법령해석, 대법원 판례입니다. 1.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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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신고 효력 발생일 : 관리규약 부칙 시행일, 행정청 신고 수리일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법제처 법령유권해석공동주택관리 2023. 3. 30. 21:39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제1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이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인지, 아니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정 관리규약의 신고를 수리한 날인지 법령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보글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효력 발생일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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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설물 (전면·부분)교체·보수·수선공사 관리비 사용 기준 : 장기수선충당금 v.s. 수선유지비 /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공동주택관리 2023. 3. 11. 12:39
공동주택 장기수선 계획이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선ㆍ교체공사를 통한 건물의 장수명화를 위 하여 40년 정도의 기간을 기준으로 수선항목과 수선주기를 예상하여 수선일정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며,(국토교통부 2022 장기수선계획실무가이드라인 참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국토교통부 2022 장기수선계획실무가이드라인 참조) 한편, 수선공사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미한 하자나 설비고장 등을 보수하는 일상적인 공사를 말하며, 수선유지비란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국토교통부 2022 장기수선계획실무가이드라인 참조) 아파트 시설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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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 감독 가능 여부 /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제처법령해석공동주택관리 2023. 3. 4. 13:42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할 때 고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격과 주변여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입주하고 나서 아파트 관리가 잘될 수 있는 곳인지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단순한게 법률적으로 분류하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150세대 이상, 분양아파트)와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150세대 미만 또는 임대아파트, 오피스텔 등)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관리법 적용건물 핵심 총정리 : 아파텔(오피스텔), 상가, 소규모공동주택, 연립주택, 다 오피스텔(아파텔)과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아파텔)은 집합건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습니다 adcaps.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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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결격사유 :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유권해석, 법원판례공동주택관리 2023. 2. 10. 10:27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공동주택 거주 입주민 중에 관리비를 체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단지의 오래된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리비 체납이 많아 외부회계감사에서 지적이 되곤 합니다. 또한,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물건 중에는 관리비가 체납된 채로 아파트를 승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동대표 임기가 만료되는 연말과 연초를 중심으로 아파트에서는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대표 선출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이상 연속해서 체납한 사람은 아파트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글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대표 선출 결격사유 중 관리비 체납에 관해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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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주차장 등) CCTV 열람 핵심정리 : 경찰 입회하 입주민 열람 가능여부 / 출처: 개인정보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공동주택관리 2023. 1. 21. 09:44
[아파트 내 사건사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자동차 접촉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가 놀다가 다쳤거나, 엘리베이터 승강기에서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게시판에 붙인 게시물이 훼손됐거나 했을 때,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갈등] 입주민은 화가나고 급한 마음에 긴급히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CCTV 열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선 CCTV영상을 바로 확인해 주지 않아,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장 간에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CCTV영상을 바로 보여주지 않는 이유] 그렇다면,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내가 당한 일 때문에 CCTV 열람을 요구한 건데, 관리사무소는 왜 CCTV 영상을 바로 보여주지 않는 걸까요? 관리사무소의 이런 대응은 적법한 걸까요? 경찰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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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계단(공용부분) 적치물 금지 핵심정리 : 과태료, 민원신고, 안내문작성 참고자료 / 출처:소방시설법, 공동주택관리법,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공동주택관리 2023. 1. 13. 21:22
1. 전부개정된 「소방시설법」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2022년 12월 1일 자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됐습니다. 2. 안전신문고에 「아파트 복도계단 적치물 전용신고 창구」가 2022년 12월 20일에 신설됐습니다. 기존에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소방민원은 △현장확인 △계도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시‧도 소방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군·구로 배정돼, 해당 소방서까지 불필요한 이송단계(6단계)를 거쳐 민원을 처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방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