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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관리비) 핵심정리 : 출석수당, 식사비, 업무추진비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법제처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유권공동주택관리 2022. 12. 8. 21:03728x90반응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입주민이 내는 아파트 관리비 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운영비)의 적정 집행 방법과 사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법제처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법원 판례입니다!1. 공동주택관리법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 1. 10., 2017. 8. 16., 2020. 4. 24., 2021. 1. 5., 2021. 10. 19.>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2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ㆍ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
(중략)2. 법제처 법령해석
<출처 : 법제처 13-0194, 2013. 6. 12.,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0. 7. 6. 공포된 대통령령 제22254호를 말함)에서 제57조제1항제5호를 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가 방만하게 편성되거나 집행될 경우에 「주택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을 부담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관리규약에서 규정하도록 한것으로 볼 수 있는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728x903.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사례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질의]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구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합니다(법제처, 2013.6월).<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질의] 관리규약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였는데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인원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한 경우, 해당 회의를 회의 회차(00차 회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참석자에게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된 경우를 회의 회차에 포함시킬 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구 주택법령)에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귀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참석자에게 출석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는 귀공동주택 관리규약 해당 규정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주택건설공급과 - 419, 2013. 4. 17.>
[질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정기회의 후 실시하는 동별 대표자 식사비가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운영비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 동별 대표자가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고자 한다면, 그 내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추진비를 지급 할 수 있는지?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어려워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회장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규정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424, 2012. 8. 16.>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규약과 달리 입대의 운영비(회의 출석 수당)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답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상치되게 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규정된 대로 회의 출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지급받은 회의 출석 수당을 본인의 자유의사로 반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은 관리규약을 개정해 회의 출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4. 관련 판례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고정2071 판결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변호인은 구두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운영비를 집행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구두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그러한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사용규정에는 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범죄사실 기재의 벌금대납의 용도는 위 용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은 용도가 정해진 자금을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인바, 피고인들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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