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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대표 개인정보 : 공개범위, 위반신고 / 출처 : 2022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동주택관리 2022. 12. 17. 16:00728x90반응형
아파트 동대표는 입주민등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합니다. 동대표들이 모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동대표 중에 임원을 선출해서 아파트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 의사결정을 합니다. 즉,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의 대표 기구로써,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렇다면 입주민이 뽑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대표의 이름, 주소(동, 호수), 연락처 등을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알려달라고 하면 관리사무소는 무조건 다 알려줘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민감한 개인정보는 빼고 일부만 알려줘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대표 개인정보의 열람, 공개 가능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료 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동주택관리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목개정 2022. 6. 10.]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개정 2022. 2. 11.>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ㆍ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3.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 사례 : 공동주택 입주자대회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 정보
<출처 : 2022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의1]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에게 동별 대표자, 입대의 임원의 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답변1] 해당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성명)는 해당 법령에 근거해 입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동별대표자의 상세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답변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 하여야 함), 이러한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를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할 때,동별대표자의 성명, 동호수, 연락처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는 적법한 처리 근거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근거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과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성명)는 해당 법령에 근거해 입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처리해야 하므로, 동별대표자의 상세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경우 해당 동별대표자 등 그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별대표들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관리사무소는 임원 및 동별대표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선거관리위원장을 대신해 제공 받은 아파트 관리비 미납내역을 정보주체인 입주민의 동의 없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대신하여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공고, 동대표 자격상실 공고’ 목적으로 입주민 등에게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과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근거해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적법사유가 없다면, 해당 정보주체인 입주민 등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입주민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게시되는 내용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 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6항내지제7항, 제16조)반응형<출처 : 2022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의2] 관리사무소에서 동별 대표자, 입대의 임원 등의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입주자에게 공개해도 되는지?
[답변2] 가능하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비상연락망을 공유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의 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이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답변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근거해 살펴보면, 관리사무소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입주민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게시되는 내용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6항내지제7항, 제16조)
한편,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근거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바, 가능하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비상연락망을 공유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의 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이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해당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목적외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금지의무를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입주민 등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해당 비상연락망의 공유 대상이 아닌 제3자에 대해 비상연락망의 정보가 제공 또는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한 관리사무소장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62조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번)를 통해 신고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상연락망의 공개 범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참고하시고, 만약 관리규약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방법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① 신고·상담 신청 대상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신청 가능. 대리인의 경우 침해받은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신청 가능② 신고·상담 신청 방법
신고·상담 신청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웹사이트(http://privacy.kisa.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우편, 팩스, 우편도 가능.다만, 이용자가 인터넷 등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접수 담당자가 전화로 신고내용을 1차 접수하고 추후 증거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음.https://privacy.kisa.or.kr/main.do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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