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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임기 시작일과 만료일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법제처 법령해석공동주택관리 2022. 11. 20. 18:38
전임 동대표 임기 만료일 후에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1) 새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까요? 2)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까요?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을 1)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할까요? 2) 해당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할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관리법령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대한 '기간'은 규정하고 있지만, 그 '임기의 시작과 종료 시점'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정보글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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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기발령 핵심정리 : 뜻, 근거, 기간, 복직, 면직 / 출처 :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공무원 복무 2022. 11. 12. 19:30
뉴스에서 중대한 사건 사고와 연관된 고위 공무원이나 간부 공무원이 대기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사건사고 내용을 보면 바로 징계를 내려야 할 거 같은데, 현 소속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 대기해 있도록 발령을 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지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 대기발령이란 개념은 공무원 직위해제에 따른 후속 인사조치 사항입니다. 즉,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직위해제된 자는 필연적으로 대기발령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을 내는 취지는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대기발령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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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기관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판례 : 경찰서 고소장, 고소인 청구자료, 불기소처분 사건기록 / 출처 : 행정안전부 2022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2021년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공무원 민원처리 2022. 11. 9. 07:54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보공개청부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판례 중 형사상 고소 관련 자료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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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기관 정보공개청구 핵심정리 : 수수료, 처리기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출처 : 정보공개법, 행정안전부 2022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공무원 민원처리 2022. 11. 2. 21:28
행정안전부 2022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교육 및 의식수준 향상과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 개방성과 접근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행정공공기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과 행정안전부 2022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입니다! 1.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정보공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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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문서 보고서 작성법 : 회원가입 없이 신뢰도 높은 양질의 자료 검색하는 방법공무원 보고서 2022. 10. 30. 16:3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롯이 내 힘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보지 않으면 보고서 작성 능력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골프나 테니스 운동처럼 구력이 실력으로 이어지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본인이 보고서 품질 개선에 의지를 갖고 꾸준히 써보는 연습 한다면 일정 수준까지 누구나 보고서 작성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우리가 보고서를 쓰는 이유. 보고서 작성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꼭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서를 왜 쓸까요? 행사계획 보고서, 인허가 검토 보고서, 출장결과 보고서 등 여러 가지 형식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모든 보고서의 작성 목적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득의 대상이 달라질 뿐 우리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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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없이 다양한 판례 검색하는 방법 : 대법원, 헌법재판소, 행정법원 등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케이스노트공무원 민원처리 2022. 10. 27. 21:18
1.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무실의 법률상담 홍보글 특징 네이버, 다음 같은 검색 포털에서 법률 조항과 판례를 검색하면 대부분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글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클릭을 해서 글을 읽다보면 정작 중요한 판례 내용은 일부만 쓰여 있고, 결국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받으라는 취지의 글이 많았습니다. 법률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곳의 입장에선 법률 정보와 지식 제공이 수익창출의 핵심이다 보니, 일부분의 법률정보를 제공해 잠재적 의뢰인에게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정보 개방성과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법률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정확도 높은 유사판례 검색이 가능한 유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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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확하게 아파트 민원 무료 전화상담 받는 방법 / 출처 :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 2022. 10. 26. 20:10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입주민 간 또는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입찰공고의 자격제한 요건, 관리비 집행,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관리규약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장기수선계획 수립,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 아파트 내부에서 발생한 분쟁이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 문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출장으로 부재중이거나,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답답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2. 중앙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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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 적발 및 징계 현황, 사례, 처벌 규정 및 지침 / 출처: 행정안전부, 김용판 국회의원 보도자료공무원 복무 2022. 10. 24. 18:43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인 블라인드 앱에서 젊은 공무원들의 주요 관심사 중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관심을 받습니다. 특히, 시쳇말로 가라초과(허위로 초과근무를 하고 수당을 수령하는 행위)에 대한 공무원들 사이의 의견 차이로 댓글로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뉴스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4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1,789명에이르며, 약 2억 1,176만 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