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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유권해석 사례 : 음식(식사, 커피), 선물(농수산물, 모바일 상품권 등)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공무원 복무 2022. 12. 18. 13:05
구청 또는 시청, 정부중앙부처에서 내주는 허가란, 일정한 행위나 영업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에 행정청의 행위를 통해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여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 인허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식품위생영업 허가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정기관의 인허가는 개인의 경제적 손익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에 특히나 경각심을 갖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합니다. 이와관련, 정부와 국회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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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대표 개인정보 : 공개범위, 위반신고 / 출처 : 2022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동주택관리 2022. 12. 17. 16:00
아파트 동대표는 입주민등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합니다. 동대표들이 모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동대표 중에 임원을 선출해서 아파트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 의사결정을 합니다. 즉,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의 대표 기구로써,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렇다면 입주민이 뽑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대표의 이름, 주소(동, 호수), 연락처 등을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알려달라고 하면 관리사무소는 무조건 다 알려줘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민감한 개인정보는 빼고 일부만 알려줘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대표 개인정보의 열람, 공개 가능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료 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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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친절 민원처리 징계 핵심정리 : 친절의무 위반, 징계기준, 소청심사사례, 판례 / 출처 : 2022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등공무원 복무 2022. 12. 13. 21:21
우리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주민에 대한 친절의무가 법적 의무로 명시돼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은 친절의 뜻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또는 그런 태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친절함과 불친절함에 대한 판단은 사람의 태도에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친절한 민원 처리와 응대에 대한 민원인의 민원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의 친절의무에 관한 근거규정과 징계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자료출처는 지방공무원법, 민원처리법, 소청심사 사례, 법원 판례입니다. 1. 공무원 친절 의무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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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외근무(초과근무) 1시간 공제 이유 / 출처: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법원판례공무원 복무 2022. 12. 10. 21:05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그런데 가령 아침 8시 30분에 출근을 해서 저녁 6시 30분에 퇴근을 하면 오전에 30분 그리고 저녁에 30분의 초과근무를 해서 총 1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초과근무로 인정되는 시간은 0시간 입니다. 왜냐하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1시간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생각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초과근무 시 1시간을 공제하는 이유와 이와 관련이 있는 시간외수당 정액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료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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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관리비) 핵심정리 : 출석수당, 식사비, 업무추진비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법제처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유권공동주택관리 2022. 12. 8. 21:0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입주민이 내는 아파트 관리비 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운영비)의 적정 집행 방법과 사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법제처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법원 판례입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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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 : 방문투표 가능여부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법원 판례공동주택관리 2022. 12. 6. 21:30
모든 선거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이고 아파트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동 대표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아파트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오래된 아파트는 아직까지도 방문투표로 선거를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도 세대별로 방문을 하면서 투표를 하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아파트 동대표 선거 시, 방문투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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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선출 결격사유 : 소유자의 배우자 서류 미제출(위임장)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법제처 법령해석공동주택관리 2022. 11. 29. 21:03
동별 대표자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 입주자등(소유자+임차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되어 아파트 내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별 대표자는 소유자가 가능하지만,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별 대표자 후보자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위임장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 선출 결격사유에 해당할까요? 1. 공동주택관리법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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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선출 방법 : 2명 중임 후보자, 과반수 찬성 미달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법제처 법령해석공동주택관리 2022. 11. 22. 11:5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에 따르면, 2회의 동대표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는 중임한 사람도 동대표에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동대표를 선출하면 될까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통해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질문1] 선거구 한 곳에서 2명의 중임한 후보자가 경합 시 선출 방법? (2개월 이내에 2회의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었고 3회 선출 공고 시 입후보자 등록되었음) [질문2] 2명의 중임한 입후보자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다시 출마할 수 있는지? 1.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