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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특근매식비(급량비) 지급기준 핵심정리 : 뜻, 지급단가, 지급대상 / 출처: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지방자치단체교육특별회계세출예..공무원 복무 2023. 2. 11. 11:30
공무원은 야근, 즉 초과근무를 하면 밥값을 지원받습니다. 이것을 행정실무에서는 예산 용어로 특근매식비(급량비)라는 말을 씁니다. 특근매식비 뜻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풀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근무 시간 외에 특별히 더 근무한(특근) 사람이 음식을 사서 먹을(매식) 때 주는 비용입니다. 부서에서 일반서무 업무를 맡게 되면 특근매식비(급량비)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특근매식비 회계처리는 자체 정기감사 때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 회계 담당자는 특히 집행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찾아보면 이상하게도 특근매식비 지급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초과근무 시간이 저녁 7시를 넘어야 하는지 8시를 넘어야 하는지, 지급단가는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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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결격사유 :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유권해석, 법원판례공동주택관리 2023. 2. 10. 10:27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공동주택 거주 입주민 중에 관리비를 체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단지의 오래된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리비 체납이 많아 외부회계감사에서 지적이 되곤 합니다. 또한,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물건 중에는 관리비가 체납된 채로 아파트를 승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동대표 임기가 만료되는 연말과 연초를 중심으로 아파트에서는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대표 선출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이상 연속해서 체납한 사람은 아파트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글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대표 선출 결격사유 중 관리비 체납에 관해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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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의원면직 핵심정리 : 현황, 뜻, 일자, 신청서, 제한사유, 철회 / 출처: 인사혁신처 2022년 공무원인사실무공무원 복무 2023. 1. 28. 22:34
블라인드 앱(온라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면 의원면직을 하고 싶다거나 했다는 후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의원면직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은 월급, 즉 돈입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높은 주거비(월세, 전세) 때문에, 독립해 자취를 한다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여윳돈이 넉넉지 않습니다. 과거엔 평생직장으로 여기며 들어왔던 공무원이란 직업은, 현재는 사회의 환경변화와 직업에 대한 구직자의 가치관 및 인식변화로 평생직장이란 고정관념은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의원면직자 통계를 보면 2015년 358명이었던 의원면직자는 매년 증가해 2021년에는 716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회자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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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문서 보고서 기안문 핵심정리 : 결재, 전결, 대결의 뜻, 차이, 표시 / 출처: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실무공무원 보고서 2023. 1. 25. 21:40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공문을 통해 법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공문은 권한 있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비로소 공문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문은 부서장이 최종 결재를 합니다. 하지만 업무에 따라서 부서장이 전결로 결재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부서장이 대결로 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업무와 상황에 맞는 권한 있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공문의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정보글은 공문서의 결재와 전결 그리고 대결의 차이와 표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대통령령인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행정업무운영실무 공통교재 지침」입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실무 공통교재 원본파일 용량이 큰 관계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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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문서 보고서 기안문 작성법 : 발의자(★) 뜻과 표시 방법 / 출처: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공무원 보고서 2023. 1. 23. 16:48
"기안"이란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안자의 범위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원이면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60조에 따라 분장받은 담당업무 범위에서 직급 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기안자가 될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2 행정업무운영실무 참조) 실무에서 예전 기안문을 재작성하거나 다른부서나 기관에서 수신한 공문을 보다 보면, 시행문 하단 담당자 이름 앞에 별표(★) 표시가 있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름 앞에 별표가 붙어 있으니깐 담당자의 이름이 더 눈에 띄기도 합니다. 이번 정보글은 공문서 기안문 작성시 발의자(★) 표시 방법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출처는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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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 무고죄 인정 판례 : 국민신문고 법위반 조사처벌 요구 악성민원 / 출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4094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공무원 민원처리 2023. 1. 22. 09:17
형법 제156조 무고죄 대법원 판례 핵심정리 : 뜻, 고소, 처벌, 성립요건, 공소시효 통계청이 발표한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6년 3617건, 2017년 3690건, 2018년 4212건, 2019년 4159건, 2020년 4685건 2021년 413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무고죄는 한자 adcaps.tistory.com 저번 정보글을 통해서 우리나라 무고죄 발생 건수와 대법원 판결의 주요 법리를 살펴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고소 공화국"이라 할 만큼, 보복 심리로 무고한 시민들이 고소를 당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행정력이 낭비됨으로써 정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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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주차장 등) CCTV 열람 핵심정리 : 경찰 입회하 입주민 열람 가능여부 / 출처: 개인정보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공동주택관리 2023. 1. 21. 09:44
[아파트 내 사건사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자동차 접촉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가 놀다가 다쳤거나, 엘리베이터 승강기에서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게시판에 붙인 게시물이 훼손됐거나 했을 때,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갈등] 입주민은 화가나고 급한 마음에 긴급히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CCTV 열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선 CCTV영상을 바로 확인해 주지 않아,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장 간에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CCTV영상을 바로 보여주지 않는 이유] 그렇다면,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내가 당한 일 때문에 CCTV 열람을 요구한 건데, 관리사무소는 왜 CCTV 영상을 바로 보여주지 않는 걸까요? 관리사무소의 이런 대응은 적법한 걸까요? 경찰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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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악성반복민원 정보공개청구 부존재처리 핵심정리 / 출처: 정보공개법,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안내서공무원 민원처리 2023. 1. 15. 19:58
지난번 정보글에서 악성반복민원의 유형과 신규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는 4가지 행정안전부 민원처리지침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정보글은 4가지 행정안전부 매뉴얼 중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악성반복민원 처리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리했습니다. MZ세대 신규공무원이 꼭 봐야할 4가지 행정안전부 민원처리지침매뉴얼(악성민원, 반복민원) 민원 사무 (民願事務) [행정 ] 국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민원에 관한 사무. 주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의 신청, 이의 신청, 진정, 건의, 질의 따위에 관한 사무이다. 출처 : 네이버 adcaps.tistory.com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원 판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