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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외출장 여비(일비, 운임) 지급기준 핵심정리 : 교통비, 유류비, 택시비, 통행료 / 출처 :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유권해석공무원 복무 2023. 3. 25. 12:05
업무를 하다 보면 근무지를 벗어나 타 시군이나 시도로 관외 출장을 가야 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관외출장을 가게 되면 여건에 따라 관용차량, 기차, 버스, 개인차량(자차)으로 이동하곤 합니다. 관외출장을 나가면 필연적으로 통행료(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비 등), 유류비(주유비 등), 교통비(택시비, 시내버스비 등)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공무수행으로 출장을 나가면 실비를 보전해주는 여비가 지급됩니다. 기본적인 여비규정을 잘 모르면 출장을 나가서 어떤 비용까지 사후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글은 공무원 여비 종류 중 일비와 운임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관외출장을 나갈 때 유류비, 택시비, 통행료, 교통비 지급에 대해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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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설물 (전면·부분)교체·보수·수선공사 관리비 사용 기준 : 장기수선충당금 v.s. 수선유지비 /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공동주택관리 2023. 3. 11. 12:39
공동주택 장기수선 계획이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선ㆍ교체공사를 통한 건물의 장수명화를 위 하여 40년 정도의 기간을 기준으로 수선항목과 수선주기를 예상하여 수선일정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며,(국토교통부 2022 장기수선계획실무가이드라인 참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국토교통부 2022 장기수선계획실무가이드라인 참조) 한편, 수선공사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미한 하자나 설비고장 등을 보수하는 일상적인 공사를 말하며, 수선유지비란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국토교통부 2022 장기수선계획실무가이드라인 참조) 아파트 시설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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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 감독 가능 여부 /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제처법령해석공동주택관리 2023. 3. 4. 13:42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할 때 고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격과 주변여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입주하고 나서 아파트 관리가 잘될 수 있는 곳인지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단순한게 법률적으로 분류하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150세대 이상, 분양아파트)와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150세대 미만 또는 임대아파트, 오피스텔 등)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관리법 적용건물 핵심 총정리 : 아파텔(오피스텔), 상가, 소규모공동주택, 연립주택, 다 오피스텔(아파텔)과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아파텔)은 집합건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습니다 adcaps.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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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경력(국가기술자격증) 호봉인정 핵심정리 : 전문직, 기술직, 생산직 / 출처: 공무원보수규정,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공무원 복무 2023. 2. 26. 20:25
우리는 직업의 귀천은 없다고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직업의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익명성이 보장되는 블라인드앱 같은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직업, 직장, 직종 간의 우위와 열위를 비교하는 글들을 아직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직업은 시대적 가치와 인식, 경제상황 등에 의해 계속 변합니다. 이번 정보글은 사기업(전문직, 대기업, 기술직, 생산직, 사무직)을 다니다 공무원으로 임용(이직)될 경우 인정되는 민간경력을 국가기술자격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료출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인사혁신처 2023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입니다. 1. 관계법령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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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핵심정리 : 진단서 제출, 병가일수 6일, 질병사유 / 출처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공무원 복무 2023. 2. 22. 20:46
사람은 일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종종 몸에 아픈 곳이 생기곤 합니다. 주말 사이 음식을 잘못 먹어 장염증상이 심해져서 출근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고,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령에 병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으로 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도 눈치 보여서 쉬지도 못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병원을 다녀오곤 했다는 옛날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글은 공무원 병가 규정의 핵심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병가6일"과 "진단서 제출"에 관한 기준도 정리돼 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료 출처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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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급) 핵심정리 : 적용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등급, 지급기준액 / 출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공무원 복무 2023. 2. 19. 11:24
우리나라 일반 사기업과 공무원 임금보수 체계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은 총급여에서 기본급 비중이 낮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반면, 공무원은 기본급 비중이 높고 성과급 비중이 낮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비교하자면, 기본급 기준으로만 비교하면 비슷한 연차의 공무원 기본급이 대기업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성과급을 포함하면 대기업이 공무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총급여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원론적이지만 사기업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행정기관은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세금을 걷어 기반시설조성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성과측정이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성과급)은 사기업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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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 공무원 공무집행방해죄 핵심정리 : 폭행, 협박, 성립요건, 형량 / 출처: 대법원 판례공무원 민원처리 2023. 2. 17. 20:50
최근, 대법원은 관공서에서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민원인이 이에 저항해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22년 12월 발간한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입법적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7년간 공무집행방해죄 관련법원의 판결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유예는 49.6%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재산형(벌금형)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인 33%이며, 자유형(실형)은 12.8%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판결문을 살펴보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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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고소장 접수 핵심정리 : 양식 및 작성법, 반려, 처리기간 / 출처: 경찰청범죄수사규칙공무원 민원처리 2023. 2. 13. 20:56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고소장 접수를 거부당한 고소인들이 시청이나 구청으로 찾아와 진정민원으로 접수를 해달라는 민원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경찰은 형법이 아닌 여타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소관 행정기관에 진정민원으로 접수 하라"며 돌려 보냈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애초 경찰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고소장을 접수해야 했지만, 2021년 1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이 개정되면서 고소인의 동의를 구하기만 하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고소인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와 증거자료 확보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글은 경찰서 고소장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