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위해제 핵심 총정리 : 뜻, 봉급, 사유, 효력, 판례 등 / 출처: 2022 행정안전부 공무원 징계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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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간행물>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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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직위해제의 뜻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의 해제’로서,

사유에 따라 능력 회복 및 재판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다름.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을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함

- 출처: 2022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2. 공무원 직위의 뜻, 승급의 뜻, 보수의 뜻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출처: 지방 공무원법 제5조(정의) -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출처: 지방 공무원법 보수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3. 직위해제 기간 중의 봉급 감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80퍼센트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징계의결 요구, 형사사건 기소, 금품비위 성범죄 등)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

 

4. 직위해제 사유(｢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 3개월 이내 대기발령 →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부여

  - 3개월 이내 직위부여 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 가능

2.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하고(법 제65조의3제5항),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법 제65조의3 제2항)

 

5. 직위해제 주요 판례 : 직위해제 성질 /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의 병과 / 직위해제처분 효력 / 

공무원 직위해제 주요 판례(성질, 병과, 효력) / 출처: 2022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끝.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 적발 및 징계 현황, 사례, 처벌 규정 및 지침 / 출처: 행정안전부

 

공무원 대기발령 핵심정리 : 뜻, 근거, 기간, 복직, 면직 / 출처 :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공무원 인

 

공무원 직무유기죄 성립여부 판단기준 : 형법 제122조 / 출처 :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