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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량비, 특근매식비 예산편성 운영기준 비교(정부부처,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공무원 복무 2023. 6. 10. 09:04
·저번 정보글 “공무원 초과근무 특근매식비(급량비) 지급기준”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급량비랑 특근매식비는 예산 항목이 별개입니다. 같은 게 아니고 성질도 다르니 혼용해서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속기관(정부부처,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되는 근거 규정과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보글은 급량비와 특근매식비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에 대해 재정 종류별로 비교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입니다. 구분 ①중앙정부 ②지방정부 교육재정(시·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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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감사 후, 징계 의결 대상자 문책 기준(기안자, 검토자, 전결자, 결재자 등) / 출처: 지방공무원징계규칙, 2023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행정안전부)공무원 복무 2023. 5. 29. 10:23
지방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는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법집행 권한을 위임받아 일을 처리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같은 단순반복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는 담당자가 작성한 공문을 관리자(팀장, 과장, 국장 등)가 전자 결재를 완료함으로써 처리가 완료됩니다. 한편, 공무원은 자신이 처리한 업무에 대해, 정기 종합감사 또는 특정분야(인허가, 보조금, 계약 등) 수시감사를 받습니다. 감사결과 법령과 지침 등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업무를 처리했던 담당자 등은 징계를 받곤 합니다. 그렇다면, 담당자를 비롯해 팀장, 과장, 국장이 공문으로 결재 처리한 업무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누가 징계를 받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해당 공문을 결재한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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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t(K아파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입찰공고 :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 / 출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공동주택 계약실무공동주택관리 2023. 5. 21. 09:4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즉,「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2조(입찰공고 방법)에 따라, 관리주체(영 제25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정보글은 공동주택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문에 있는 내용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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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행위허가, 행위신고 대상이 되는 증축의 개념과 유권해석 사례 / 출처 : 국토교통부 행위허가신고 실무 가이드라인, 법제처 법령해석, 대법원 판례공동주택관리 2023. 4. 20. 21:46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늘리는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축”에 포함되는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증축”의 의미를 정의하는 별도의 호를 신설하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증축” 대신 “증설”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보글은 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와 행위신고 기준 중 하나인 증축의 개념에 대해 정리했씁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 행위허가신고 실무 가이드라인, 법제처 법령해석, 대법원 판례입니다. 1.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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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허가 기준과 사례(인스타그램 협찬, 아파트 동대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외부강의, 부동산임대사업) / 출처: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공무원 복무 2023. 4. 16. 12:51
직업선택의 기준은 시대마다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한 때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구조조정으로 직업 안정성을 중시하던 시절엔 공무원을 선호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직업선택 기준은 급여(월급, 연봉)가 중시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직업 선호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편 공무원 현직자들 사이에서도 대기업에 비해 낮은 보수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겸직허가를 많이 알아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글은 공무원 겸직허가 기준과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징계업무편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입니다! 1. 공무원 겸직허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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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악성민원 법적대응(고소,고발)을 위해 무료로 변호사 법률자문 받는 방법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후생복지사업공무원 민원처리 2023. 4. 1. 09:04
「민원처리법」 제5조에 따르면, 민원인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 및 다른 민원인의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공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성 고질민원인에 대한 행정기관의 그간 미온적인 대응으로, 대민부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정신적 피해와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는 실정(병가, 질병휴직, 의원면직 등)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다툼 및 의견충돌 등으로 법적분쟁이 발생한 공무원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글은 악성 고질민원의 폭언(욕설, 모욕, 명예훼손), 협박, 무고,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본 공무원분들이 무료로 변호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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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신고 효력 발생일 : 관리규약 부칙 시행일, 행정청 신고 수리일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법제처 법령유권해석공동주택관리 2023. 3. 30. 21:39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제1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이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인지, 아니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정 관리규약의 신고를 수리한 날인지 법령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보글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효력 발생일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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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쿠션베개, 스탠딩책상은 목 디스크 통증 치료에 도움이 될까? / 출처 : 정선근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백년목 저자)목 디스크 치료 2023. 3. 26. 18:35
목 디스크는 두 개의 목뼈 사이에 끼어 있는 물렁뼈입니다. 목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 주고 목뼈 사이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 '목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병을 '목 디스크'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목 디스크란 물렁뼈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백년목 책 참조) 사무직 업무를 하시는 분 치고 거북목, 목 디스크 증상과 통증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목 디스크는 목, 어깨 통증은 물론 편두통까지도 유발해 일의 능률 저하는 물론 삶의 질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온라인쇼핑몰에는 사무실에서 목디스크를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허리쿠션베개, 스탠딩책상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글은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에서 반드시 실천하셔야 하는 목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