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를알려드림

공무원 급량비, 특근매식비 예산편성 운영기준 비교(정부부처,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

뚝공 — Sat, 10 Jun 2023 09:04:45 +0900

·저번 정보글 “공무원 초과근무 특근매식비(급량비) 지급기준”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급량비랑 특근매식비는 예산 항목이 별개입니다. 같은 게 아니고 성질도 다르니 혼용해서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속기관(정부부처,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되는 근거 규정과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보글은 급량비와 특근매식비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에 대해 재정 종류별로 비교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입니다.

구분			①중앙정부	②지방정부
구분			①중앙정부	교육재정(시·도 교육청)	일반재정(광역·기초자치단체)
근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세출예산 분류
	운영비
		급량비	210-04목 ※ 급식비	210-04목	201
		특근매식비	210-05목	210-05목	※ 별도 통계목 없음(급량비 통계목 내 하위내용으로 포함)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중앙정부(정부부처)
출처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최종).hwp

1.17MB

1-4. 급식비 및 구호및교정비(210-04목, 320-06목)

가. 지급대상자

ㅇ 일반 :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제공이 불가피한 자. 다만,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ㅇ의경, 재소자 및 유치인, 소년원생, 환자 및 요양자 등

나. 집행단가

ㅇ1인당 집행단가는 예산편성내역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 기존 급식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지역상생장병특식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5. 특근매식비(210-05목)

가. 지급대상자

ㅇ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 개시 전·후 2시간 근무하는 자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규근무시간(9～18시) 중에는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

ㅇ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재택 당직근무하는 경우로서, 일․숙직비(210-06목)를 지급받지 않은 자

나. 지급단가 및 집행방법

ㅇ 지급단가는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7,000원/식․인 이내로 한다.

ㅇ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이 경우 반드시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지방정부(시·도교육청)
출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전문).hwp

0.38MB

210-04 급량비

◦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① 주식비 ② 부식비 ③ 후식비(우유 및 음료 등)

④합숙인 경우에는 상기(①～③)이외에 숙박비를 포함

⑤ 1항에서부터 4항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ㆍ보관비 및 공고료)

⑥ 주ㆍ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연료비 등)

⑦ 주ㆍ부식물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소모성 도구 구입비

※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워크숍, 연찬회, 연수, 회의 등 행사성 식비는 230목에 계상)

◦ 수련원, 연수원 등에서 학생(연수생)에게 급여하는 상기 ①부터 ⑦까지의 경비

210-05 특근매식비

◦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매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각종 시험출제 합숙(입소) 등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3. 지방정부(광역, 기초자치단체)
출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hwpx

0.78MB

201일반운영비

5. 급 량 비

가.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1)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합숙인 경우에는 상기 1항 이외에 숙박비를 포함

3) 1항부터 2항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4)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5) 주･부식물 조리 및 취사에 필요한 소모성 도구 구입비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1)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2)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3)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4)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5) 소방공무원 화재진압‧구조구급 시 출동간식비(단, 훈련 출동 시는 간식비 미지급)

6)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

가)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제공 경비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나) 을지연습비상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제공경비

7) 휴일근무자 급식비

가) 휴일특별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단,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나) 휴일특별근무일수는 과년도 실적을 감안 1인 1일 1식(기준) 적용(부서단위로 계상)

8) 경보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근무자

9)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의 급량비

끝.

공무원 초과근무 특근매식비(급량비) 지급기준 핵심정리 : 뜻, 지급단가, 지급대상 / 출처:예산

공무원은 야근, 즉 초과근무를 하면 밥값을 지원받습니다. 이것을 행정실무에서는 예산 용어로 특근매식비(급량비)라는 말을 씁니다. 특근매식비 뜻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풀이하면 쉽게 이해

adcaps.tistory.com

공무원(군인, 경찰, 소방, 교사) 명절휴가비 핵심정리 : 지급기준, 지급일 / 출처: 인사혁신처 공

공무원 급여 중에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 중에 금액이 많은 수당 중 하나는 설날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입니다. 명절휴가비는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의 60%를

adcaps.tistory.com

공무원 시간외근무(초과근무) 1시간 공제 이유 / 출처: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법원판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그런데 가령 아침 8시 30분에 출근을 해서 저녁 6시 30분에 퇴근을 하면 오전에 30분 그리고 저녁에 30분의 초과근무를 해서 총 1시간의

adcaps.tistory.com

공무원 감사 후, 징계 의결 대상자 문책 기준(기안자, 검토자, 전결자, 결재자 등) / 출처: 지방공무원징계규칙, 2023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행정안전부)

뚝공 — Mon, 29 May 2023 10:23:15 +0900

지방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는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법집행 권한을 위임받아 일을 처리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같은 단순반복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는 담당자가 작성한 공문을 관리자(팀장, 과장, 국장 등)가 전자 결재를 완료함으로써 처리가 완료됩니다.

한편, 공무원은 자신이 처리한 업무에 대해, 정기 종합감사 또는 특정분야(인허가, 보조금, 계약 등) 수시감사를 받습니다. 감사결과 법령과 지침 등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업무를 처리했던 담당자 등은 징계를 받곤 합니다.

그렇다면, 담당자를 비롯해 팀장, 과장, 국장이 공문으로 결재 처리한 업무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누가 징계를 받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해당 공문을 결재한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실무적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글은 공무원 징계 대상자의 기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지방공무원징계규칙과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방공무원징계업무편람입니다!

※ 여러 실무 사례를 보면, 전임자의 업무 처리 절차와 방법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다가 관계법령 등을 위반해 해당 업무를 했던 담당자들이 줄줄이 감사에 걸려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집행의 효력은 타인의 권리와 이해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

2. 관계법령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5)

[별표 5]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지방공무원 징계규칙).pdf

0.07MB

3. 관련지침 : 2023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행정안전부)

라)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함(규칙 제4조제1항)

-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나 부하 직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수행 상 태만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감독 의무 위반 사실을 밝혀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함

※ 부하직원들에게 단순히 비위사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독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에 관한 비위에 있어서는 하위직보다는 결재권자인 상위감독자를 중하게 문책하는 등 징계운영에 공정성을 기하여야 함

 제도불비로 인한 비위발생 시 제도개선조치를 태만히 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책결정 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하여야 함

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1).pdf

3.60MB

끝.

공무원 불친절 민원처리 징계 핵심정리 : 친절의무 위반, 징계기준, 소청심사사례, 판례 / 출처 :

우리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주민에 대한 친절의무가 법적 의무로 명시돼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은 친절의 뜻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

adcaps.tistory.com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 적발 및 징계 현황, 사례, 처벌 규정 및 지침 / 출처: 행정안전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인 블라인드 앱에서 젊은 공무원들의 주요 관심사 중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관심을 받습니다. 특히, 시쳇말로 가라초과(허위로 초과근무를 하

adcaps.tistory.com

공무원 직위해제 핵심 총정리 : 뜻, 봉급, 사유, 효력, 판례 등 / 출처: 2022 행정안전부 공무원 징

2022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간행물> 간행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1. 공무원 직위해제의 뜻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adcaps.tistory.com

K-apt(K아파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입찰공고 :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 / 출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공동주택 계약실무

뚝공 — Sun, 21 May 2023 09:43:28 +090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즉,「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2조(입찰공고 방법)에 따라, 관리주체(영 제25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정보글은 공동주택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문에 있는 내용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공동주택 계약실무입니다!

붙임1)2017 공동주택 계약실무.pdf

2.57MB

1. 관계법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입찰공고 내용)
①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사업내용ㆍ규모ㆍ면적 등)
2.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일시ㆍ장소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적격심사제의 경우, 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평가배점표 포함)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제27조에 따른 제출서류에 한함)에 관한 사항(제출서류의 목록, 서식, 제출방법, 마감시한 등)
5. 개찰의 일시ㆍ장소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제26조의 참가자격제한에 대한 사항에 한함) (중략)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1.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3.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4.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ㆍ금품ㆍ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5.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6.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 제1호 나목

1. 경쟁입찰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나. 제한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단, 이 경우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실적”은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한다)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사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에서 공사 및 용역 사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개별 공동주택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으므로, 동조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경쟁입찰인 경우에 한하여 상기 참가자격 제한사항 외에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추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유사민원, 등록일 2015.12.02>

3. 2017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계약실무

3) 참가자격의 제한 : 제한경쟁입찰에서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제한 가능

① 사업실적 : 입찰서류 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가능
② 기술능력 :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을 포함)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 가능
③ 자본금 : “해당 계약의 규모”와 해당 법령에서 업 등록 요건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본금이 있다면 그 “법정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제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끝.

빠르고 정확하게 아파트 민원 무료 전화상담 받는 방법 / 출처 :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입주민 간 또는 입주민과 관리

adcaps.tistory.com

아파트 (승강기, 주차장 등) CCTV 열람 핵심정리 : 경찰 입회하 입주민 열람 가능여부 / 출처: 개인

[아파트 내 사건사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자동차 접촉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가 놀다가 다쳤거나, 엘리베이터 승강기에서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게시판

adcaps.tistory.co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범위와 방법 / 출처:공동주택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법제

2022년 6월 10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록'의 의무공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시행일 규정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12월 11일부터 신설

adcaps.tistory.com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행위허가, 행위신고 대상이 되는 증축의 개념과 유권해석 사례 / 출처 : 국토교통부 행위허가신고 실무 가이드라인, 법제처 법령해석, 대법원 판례

뚝공 — Thu, 20 Apr 2023 21:46:37 +0900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늘리는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축”에 포함되는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증축”의 의미를 정의하는 별도의 호를 신설하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증축” 대신 “증설”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보글은 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와 행위신고 기준 중 하나인 증축의 개념에 대해 정리했씁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 행위허가신고 실무 가이드라인, 법제처 법령해석, 대법원 판례입니다.

1.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1. 8. 10.>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법제처 법령해석

<출처 : 법제처 17-0658, 2018. 2. 21., 민원인>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기존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기존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합니다.

【이유】 먼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증축”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에서도 “증축”의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이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리고,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제1호)과 같은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대문ㆍ담장(제2호), 구내전화ㆍ폐쇄회로ㆍ텔레비전(제3호), 보안등ㆍ자전거보관소ㆍ안내표지판(제4호), 주민운동시설(제7호) 등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증축”의 대상은 건축물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행위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의 일부를 이루는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등을 늘리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증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증축”이란 일반적으로 그 대상이 “건축물”임을 전제하는 것이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도 “증축”을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면적이나 높이 등을 늘리지 않고 단지 그 내부에 장비나 시설을 추가하는데 그치는 경우는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용어라고 하더라도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체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증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려는 것인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늘리는 행위는 「건축법」에 따른 증축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동주택법」상 증축에 해당하여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령해석례_17-0658 (1).hwp

0.18MB

3.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1도2436, 2021. 6. 10.>

[공동주택관리법상 허가 대상이 되는 증축의 개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별표 3]은 일정한 공동주택의 증축 행위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은 증축 행위의 의미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채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그런데 이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에서도 증축 행위에 관한 정의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주택법 제2조 제1호 등 관계 법령 체계상 공동주택관리법은 스스로 정의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건축법령상의 정의가 준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건축법령이 정한 증축 행위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원리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례_2021도2436.hwp

0.08MB

4. 국토교통부 지침(2021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실무 가이드라인)

제3절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제도로 관리하는 행위

2-3-6 (증축․증설)
1. (증축)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행위이다.
※ 출처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3-6-1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증설

Check point : 공동주택 내 가벽 설치
공동주택 전유부분에 가벽 설치 행위는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증설에 해당되어, 별표 3 제6호가목2)가)에 따른 행위 허가 대상

Check point : 자동문, 주차차단시스템 설치
자동문, 주차차단시스템이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축․증설 행위로 보아 별표 3 제6호나목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

5.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Q 11 > 단지 내 필로티에 휴게시설 설치 시 입주자 동의 요건은 무엇인지?

A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6호 가목 1)의 다)에 따라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 및 해당 동의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통행,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통해 가능

< Q 14 > 아파트에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A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 제6호나목에 따르면 부대시설의 증설은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는 행위허가 대상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시설의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증설하는 경미한 사항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를 통해 가능 다만, 스크린도어가 외부에 설치되는 것이라면 대문에 해당되므로 위 규정에 따라 부대시설의 증축·증설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으로 판단

< Q 15 > 아파트 단지 외부 출입을 위한 자동문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자동문을 대문으로 봐야하는지 담장으로 봐야 하는지? 행위신고일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규모라 함은 자동문의 길이나 면적이 기준인지?

A > 단지 외부 출입을 위한 자동문(스크린도어)이라면「주택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대문에 해당하며, 자동문의 규모 범위는 사용검사권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

끝.

집합건물관리법 적용건물 핵심 총정리 : 아파텔(오피스텔), 상가, 소규모공동주택, 연립주택, 다

오피스텔(아파텔)과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아파텔)은 집합건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습니다

adcaps.tistory.com

빠르고 정확하게 아파트 민원 무료 전화상담 받는 방법 / 출처 :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

adcaps.tistory.com

아파트 시설물 (전면·부분)교체·보수·수선공사 관리비 사용 기준 : 장기수선충당금 v.s. 수선유

공동주택 장기수선 계획이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선ㆍ교체공사를 통한 건물의 장수명화를 위 하여 40년 정도의 기간을 기준으로 수선항목과 수선주기를 예상하여 수선일정을 미

adcaps.tistory.com

공무원 겸직허가 기준과 사례(인스타그램 협찬, 아파트 동대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외부강의, 부동산임대사업) / 출처: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

뚝공 — Sun, 16 Apr 2023 12:51:08 +0900

직업선택의 기준은 시대마다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한 때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구조조정으로 직업 안정성을 중시하던 시절엔 공무원을 선호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직업선택 기준은 급여(월급, 연봉)가 중시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직업 선호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편 공무원 현직자들 사이에서도 대기업에 비해 낮은 보수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겸직허가를 많이 알아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글은 공무원 겸직허가 기준과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징계업무편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pdf

3.60MB

1. 공무원 겸직허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전문개정 2010. 7. 15.]

2. 공무원 징계 지침
출처 : 2023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행정안전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공로연수, 휴직, 징계처분기간(정직 또는 강등)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을 적용 받음

② “영리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따라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계속성이 없으면 영리업무가 아님 (예시 : 1회적인 저술·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

③ 영리업무는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됨

※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강의료 등 대가를 받고 타 기관에 강의(이하 “외부강의”)를 하는 것도 영리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직무상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됨

3.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 겸직허가의 판단기준

<출처 : 2023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행정안전부)>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4. 법원 판례 : 영리업무가 아닌 사례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영리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하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5.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사례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신고일반사례

<SNS(인스타그램) 협찬 물품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 평소에 달리기와 마라톤을 즐기며 관련 사진들을 SNS(인스타그램)에 게시하던 중, ○○○ 브랜드에서 러닝화(15~20만원 상당) 협찬 제의가 들어온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답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 없이 개인적으로 SNS(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 브랜드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의거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는 것은 가능함.

다만, 해당 업체 또는 여러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협찬을 받아 SNS(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겸직허가 유무>

[질의] 공무원 본인이 공동주택 입주자 동대표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 가능하며,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이 불가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겸직허가 유무>

[질의] 아이의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따로 금전적인 영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행동강령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답변] 국가공무원은 대가의 유무, 월간회의 횟수와는 무관하고 위원 등으로 위촉될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야야 됩니다.

<직무 관련성 없는 외부강의 겸직허가 유무>

[질의] 직무와 관련없는 외부활동을 통해 수입이 있는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이 되는지?
(단, 외부활동은 근무시간 외 개인연가를 활용하여 하고 있음)

[답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외부활동은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은 아니나 활동의 연속성, 영리 행위임을 고려하여 겸직허가 신청을 상담해볼 것을 권함.

<부동산 임대사업 겸직허가 유무>

[질의] 오피스텔 구입 예정입니다.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월세를 받을 경우 공무원 겸직허가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사혁신처 예규 제131호(22.1.4.)에 따르면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나,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는 불허되며, 정확한 내용은 겸직허가 부서인 행정과에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함.

더불어, 감사관 부서 입장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과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이 되며, 22.5.19.부터 시행하는 이해충돌방지법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본인과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것을 안내함.

끝.

2023.01.01 - [공무원 복무] - 2023년 공무원(일반직, 경찰, 소방, 군인, 교사) 봉급표 / 출처: 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2023년 공무원(일반직, 경찰, 소방, 군인, 교사) 봉급표 / 출처: 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인사혁

2023년 고물가, 고금리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가운데, 공무원 월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2023년 공무원 봉급표(호봉표)가 1월 3일 확정 됐습니다. 1. 공무원보수 규정 개정절차 공무

adcaps.tistory.com

2022.10.24 - [공무원 복무]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 적발 및 징계 현황, 사례, 처벌 규정 및 지침 / 출처: 행정안전부, 김용판 국회의원 보도자료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 적발 및 징계 현황, 사례, 처벌 규정 및 지침 / 출처: 행정안전부

adcaps.tistory.com

2023.03.25 - [공무원 복무] - 공무원 관외출장 여비(일비, 운임) 지급기준 핵심정리 : 교통비, 유류비, 택시비, 통행료 / 출처 :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공무원 관외출장 여비(일비, 운임) 지급기준 핵심정리 : 교통비, 유류비, 택시비, 통행료 / 출처 :

업무를 하다 보면 근무지를 벗어나 타 시군이나 시도로 관외 출장을 가야 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관외출장을 가게 되면 여건에 따라 관용차량, 기차, 버스, 개인차량(자차)으로 이동하곤 합니

adcaps.tistory.com

공무원 악성민원 법적대응(고소,고발)을 위해 무료로 변호사 법률자문 받는 방법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후생복지사업

뚝공 — Sat, 1 Apr 2023 09:04:32 +0900

「민원처리법」 제5조에 따르면, 민원인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 및 다른 민원인의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공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성 고질민원인에 대한 행정기관의 그간 미온적인 대응으로, 대민부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정신적 피해와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는 실정(병가, 질병휴직, 의원면직 등)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다툼 및 의견충돌 등으로 법적분쟁이 발생한 공무원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글은 악성 고질민원의 폭언(욕설, 모욕, 명예훼손), 협박, 무고,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본 공무원분들이 무료로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대민(민원) 업무처리과정의 법적분쟁, 업무 관련 법률상담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공무원

2. 지원범위

고민해결을 위한 법률상담 및 법원서류 작성 코칭 등

3. 지원방법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방문, 유선, 이메일 등)

4. 문의전화

064-802-1525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사업실)

5. 민원담당 공무원 법률상담신청

민원담당 공무원 법률상담 신청서.hwp

0.06MB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 민원담당 공무원 법률상담신청서

끝.

공무원 특이(악성)민원 대응방법 / 출처 : 2022 행정안전부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개정판

기초 지자체 공무원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시민에 직간접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법률에 따라 각종 인허가, 단속 점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부서는 필연적

adcaps.tistory.com

공무원 반복(악성)민원 현황 및 대응방법 : 동일내용, 종결처리 통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민원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반복 악성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이런 반복민원의 경우, 관련법령을 수차례 다양한 방식으

adcaps.tistory.com

MZ세대 신규공무원이 꼭 봐야할 4가지 행정안전부 민원처리지침매뉴얼(악성민원, 반복민원)

민원 사무 (民願事務) [행정 ] 국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민원에 관한 사무. 주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의 신청, 이의 신청, 진정, 건의, 질의 따위에 관한 사무이다. 출처 : 네이버

adcaps.tistory.co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신고 효력 발생일 : 관리규약 부칙 시행일, 행정청 신고 수리일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법제처 법령유권해석

뚝공 — Thu, 30 Mar 2023 21:39:16 +0900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제1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이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인지, 아니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정 관리규약의 신고를 수리한 날인지 법령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보글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효력 발생일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공동주택관리법과 법제처 법령유권해석 사례입니다!

법제처 법령유권해석 사례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1.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8.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ㆍ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4. 24., 2021. 10. 19.>

2. 법제처 법령유권해석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등은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에 대한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고와 입주민등에 대한 개별 통지를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등이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고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입주민등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관리규약의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공고ㆍ통지를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개정된 관리규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 관리규약에서 부칙을 두어 시행일을 정하고 있다면 그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단지 관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2014. 7. 31. 제출, 의안번호 제1911284호 공동주택관리법안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관리규약의 개정 신고는 종전에 신고한 관리규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사후적으로 알리는 확인적 차원의 신고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관리규약의 개정 신고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를 통하여 관리규약의 개정에 관한 적법성을 확인한다는 의미이지 수리가 있기 전까지는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반드시 수리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에 관한 법제처 2014. 10. 20 회신 14-0539 해석례 참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정 관리규약의 신고를 수리한 날을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리규약 개정 효력 발생일(법령해석례_16-0692).pdf

0.08MB

끝.

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 감독 가능 여부 / 출처: 공동주택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할 때 고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격과 주변여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입주하고 나서 아파트 관리가 잘될 수 있는 곳인지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adcaps.tistory.com

아파트 관리규약 : 뜻, 준칙 적용, 법적효력, 과태료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질의회

아파트는 여러 사람이 모여사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아파트마다 입주민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바로 입주민들이 정한 관리규약에

adcaps.tistory.com

빠르고 정확하게 아파트 민원 무료 전화상담 받는 방법 / 출처 :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

adcaps.tistory.com

허리쿠션베개, 스탠딩책상은 목 디스크 통증 치료에 도움이 될까? / 출처 : 정선근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백년목 저자)

뚝공 — Sun, 26 Mar 2023 18:35:54 +0900

목 디스크는 두 개의 목뼈 사이에 끼어 있는 물렁뼈입니다. 목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 주고 목뼈 사이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 '목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병을 '목 디스크'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목 디스크란 물렁뼈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백년목 책 참조)

사무직 업무를 하시는 분 치고 거북목, 목 디스크 증상과 통증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목 디스크는 목, 어깨 통증은 물론 편두통까지도 유발해 일의 능률 저하는 물론 삶의 질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온라인쇼핑몰에는 사무실에서 목디스크를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허리쿠션베개, 스탠딩책상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글은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에서 반드시 실천하셔야 하는 목 디스크 통증 예방과 치료방법의 핵심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유퀴즈에도 출연하셨던 정선근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님께서 쓰신 "백년목"이란 책입니다!

출처 : 유퀴즈온더블럭

1. 상담 사례 : 사무직 근로자
출처 : 백년목, 100년 가는 목 만드는 단 하나의 방법 / 정선근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지음

<상담내용>
기획안을 만드느라 며칠간 컴퓨터 작업을 하고 나면 편두통이 심해져요.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더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편히 쉬고 나면 좀 낫지만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더 아파요.

<원인>
디스크 내부 손상으로 인한 디스크성 목 통증이 머리 쪽에서 느껴지는 연관통(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위에 생기는 통증)입니다. 컴퓨터에 집중하여 작업하는 자세 때문에 목 디스크가 손상이 되는 것이죠.

<처방>
컴퓨터 작업할 때 몰두자세가 심해지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컴퓨터 화면을 충분히 높이고 허리를 기대면 자연스럽게 요추 전만(허리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곡선)이 생기는 의자를 사용하십시오. 작업 중 15분에 1회 반드시 신전 동작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런 대책을 2~3주 정확히 시행했는데도 차도가 없다면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목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뇌)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사무실에서 목 디스크 통증 치료방법
출처 : 백년목, 100년 가는 목 만드는 단 하나의 방법 / 정선근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지음

[① 앉을 때도 요추 전만을 최대한 유지한다.]

가능하면 등받이에 요추 전만을 받쳐 주는 굴곡이 있는 의자를 택한다. 이런 의자에 엉덩이를 깊이 넣고, 허리를 자연스럽게 펴서 기대기만 해도 요추 전만이 유지된다.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을 때는 자신의 등 근육을 이용하여 허리를 꼿꼿이 편다. 방바닥에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벽에 기대어 앉는 것이 좋다.

[② 컴퓨터 화면은 무조건 높인다.]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큰 모니터에 연결하고 모니터를 높인다. 외부 작업 환경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오래 사용해야 하는 경우 다른물건을 받쳐 컴퓨터를 높이 올린다.

필자는 해외 출장을 갈 때 반드시 노트북 컴퓨터와 함께 마우스와 키보드를 지참한다. 노트북 컴퓨터를 높이 올려놓고 작업할 때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물건이든 잡히는 대로 쌓아놓고 컴퓨터를 올려놓는다. 그림의 사진은 미국 볼티모어의 어느 허름한 모텔에서 찍은 것이다. 아무리 찾아도 컴퓨터를 올려놓을 것이 없어 얼음 바가지를 가져다 사용했다.

출처 : 백년목, 100년 가는 목 만드는 단 하나의 방법 / 정선근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지음

공무원 관외출장 여비(일비, 운임) 지급기준 핵심정리 : 교통비, 유류비, 택시비, 통행료 / 출처 :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뚝공 — Sat, 25 Mar 2023 12:05:16 +0900

업무를 하다 보면 근무지를 벗어나 타 시군이나 시도로 관외 출장을 가야 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관외출장을 가게 되면 여건에 따라 관용차량, 기차, 버스, 개인차량(자차)으로 이동하곤 합니다.

관외출장을 나가면 필연적으로 통행료(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비 등), 유류비(주유비 등), 교통비(택시비, 시내버스비 등)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공무수행으로 출장을 나가면 실비를 보전해주는 여비가 지급됩니다. 기본적인 여비규정을 잘 모르면 출장을 나가서 어떤 비용까지 사후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글은 공무원 여비 종류 중 일비와 운임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관외출장을 나갈 때 유류비, 택시비, 통행료, 교통비 지급에 대해 궁금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국민신문고 답변

1. 공무원 여비 지급 근거 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2. 공무원 여비의 종류
<출처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시행 2023. 3. 8.] [인사혁신처예규 제152호, 2023. 3. 8., 일부개정]>

※ ‘공무로 여행하는 때’라 함은 해당공무원이 사적용무가 아닌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행을 하는 때를 의미한다.

구 분	내 용
운 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식 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 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이전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가족여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준비금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

3. 공무원 출장 시 지급되는 여비항목
<출처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시행 2023. 3. 8.] [인사혁신처예규 제152호, 2023. 3. 8., 일부개정]>

구 분			여비항목
출장	국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	1만원, 2만원 정액
		근무지외 국내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4.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사례

<출처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유권해석(국민신문고 답변) 2022. 6. 15. >

[질의]
공무원 여비규정(유류비)

출장을 7명에서 2박3일동안 다녀왔습니다. KTX를 실비정산으로 타고 목포에 가서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 렌트한 이유는 산지출장이다 보니 버스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렌트하였습니다. 비용은 회사예산이 아닌 개인이 돈을 모아 렌트를 하였는데 이럴 경우 여비항목으로 유류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5-095731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우선 인사혁신처가 안내 해드리는 공무원 여비규정은 행정부 내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국가공무원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근무지외 출장의 경우 지급되는 여비항목은 일비, 식비, 운임비, 숙박비입니다.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일비는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출당하기 위한 여비로, 출장지 내에서의 이동 구간이 동일 시·군인 경우에는 운임이 아닌 일비로 충당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출장지 내 이동을 위한 교통비로 보여지는 바, 일비로 충당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비 유류비(인사혁신처 유권해석).pdf

0.05MB

<출처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유권해석(국민신문고 답변) 2022. 5. 19. >

[질의]
근무지외 출장 여비 관련(택시비)

안녕하세요 근무지 외 출장목적지 A까지 이동하는 데에 대중교통이 제대로 없어, 부득이하게 KTX이용 후 목적지 A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을 때, 출장여비 운임비에 택시비를 정산받을 수 있는지?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5-02919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우선 인사혁신처가 안내해드리는 공무원 여비규정은 행정부 내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국가공무원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근무지외 출장 시 출장지에서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는 일비에서 충당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제9장-Ⅱ-1. 여비의 종류)에 따라, 일비는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지하철,시내버스 등),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인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운임)과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여비 택시비(인사혁신처 유권해석).pdf

0.05MB

<출처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유권해석(국민신문고 답변) 2022. 1. 28. >

[질의]
여비 관련 문의(통행료)

여비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상 부득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편도에 대한 통행영수증만 제시한 경우 귀임에 대한 운임도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급이 가능한 운임에 통행료도 포함되는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통행료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인데, 왕복이므로 귀임 시에도 발생했다고 보아 제출한 통행료의 두 배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1-03452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우선 인사혁신처가 안내해드리는 공무원 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국가공무원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출장 시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운임비는 실비 정산이 원칙이므로, 편도 영수증만 제출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편도 운임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왕복운임이 명백하게 발생되었다고 판단(복귀 시 통행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국도 이용 등)되는 경우에 한하여 왕복운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통행료의 경우 출장경로 등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되며, 통행료 영수증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에 따라 여비는 실제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할 것으로 명백히 판단될 경우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출장경로, 업무 여건, 특성등을 검토하여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비 통행료(인사혁신처 유권해석).pdf

0.06MB

끝.

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급) 핵심정리 : 적용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등급, 지급기준액 /

우리나라 일반 사기업과 공무원 임금보수 체계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은 총급여에서 기본급 비중이 낮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반면, 공무원은 기본급 비중이 높고 성과급

adcaps.tistory.com

공무원 초과근무 특근매식비(급량비) 지급기준 핵심정리 : 뜻, 지급단가, 지급대상 / 출처:예산

adcaps.tistory.com

공무원 시간외근무(초과근무) 1시간 공제 이유 / 출처: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법원판례

adcaps.tistory.com

아파트 시설물 (전면·부분)교체·보수·수선공사 관리비 사용 기준 : 장기수선충당금 v.s. 수선유지비 /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뚝공 — Sat, 11 Mar 2023 12:39:25 +0900

공동주택 장기수선 계획이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선ㆍ교체공사를 통한 건물의 장수명화를 위 하여 40년 정도의 기간을 기준으로 수선항목과 수선주기를 예상하여 수선일정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며,(국토교통부 2022 장기수선계획실무가이드라인 참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국토교통부 2022 장기수선계획실무가이드라인 참조)

한편, 수선공사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미한 하자나 설비고장 등을 보수하는 일상적인 공사를 말하며, 수선유지비란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국토교통부 2022 장기수선계획실무가이드라인 참조)

아파트 시설물을 적기에 교체 및 수선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추후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잘 사용해서 아파트 시설물을 유지보수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글은, 아파트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진행할때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어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개념도<출처: 국토교통부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1. 관계법령 :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1. 건물외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 고
가. 지붕		1) 모르타르 마감 2) 고분자도막방수 3) 고분자시트방수 4) 금속기와 잇기 5) 아스팔트 슁글 잇기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15 20 5 20 5 20	100 100 100 10 100 10 100		시멘트액체방수
나. 외부		1) 돌 붙이기 2) 수성페인트칠		부분수리 전면도장	25 5	5 100
다. 외부 창·문		출입문(자동문)		전면교체	15	100

2. 건물내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천장	1) 수성도료칠 2) 유성도료칠 3) 합성수지도료칠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5 5 5		100 100 100
나. 내벽	1) 수성도료칠 2) 유성도료칠 3) 합성수지도료칠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5 5 5		100 100 100
다. 바닥	지하주차장 (바닥)		부분수리 전면교체		5 15		50 100
라. 계단	1) 계단논슬립 2) 유성페인트칠		전면교체 전면도장		20 5		100 100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예비전원(자가발전) 설비	1) 발전기 2) 배전반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10 30 10 20		30 100 10 100
나. 변전설비	1) 변압기 2) 수전반 3) 배전반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25 20 20		100 100 10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다. 자동화재감지설비	1) 감지기 2) 수신반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20		100 100
라. 소화설비	1) 소화펌프 2) 스프링클러 헤드 3) 소화수관(강관)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25 25		100 100 100
마. 승강기 및 인양기	1) 기계장치 2)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3) 제어반 4) 조속기(과속조절기) 5) 도어개폐장치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5 5 15 15 15		100 100 100 100 100
바. 피뢰설비 및 옥외전등	1) 피뢰설비 2) 보안등		전면교체 전면교체		25 25		100 100	고휘도방전램프[휘도(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가 높은 방전램프] 또는 엘이디(LED) 보안등 적용
사. 통신 및 방송설비	1) 엠프 및 스피커 2) 방송수신 공동설비		전면교체 전면교체		15 15		100 100
아. 보일러실 및 기계실	동력반		전면교체		20		100
자. 보안·방범시설	1) 감시반 (모니터형) 2) 녹화장치 3)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침입탐지시설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5 5 5		100 100 100
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1) 홈네트워크기기 2) 단지공용시스템 장비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20		100 100

4. 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급수설비	1) 급수펌프 2) 고가수조 (STS, 합성수지) 3) 급수관(강관)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25 15		100 100 10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전동기 포함)
나. 가스설비	1) 배관 2) 밸브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10		100 100
다. 배수설비	1) 펌프 2) 배수관(강관) 3) 오배수관(주철) 4) 오배수관[폴리염화비닐(PVC)]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15 30 25		100 100 100 100
라. 환기설비	환기팬		전면교체		10		100

5. 난방 및 급탕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난방설비	1) 보일러 2) 급수탱크 3) 보일러수관 4) 난방순환펌프 5) 난방관(강관) 6) 자동제어 기기 7) 열교환기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체교체 전면교체		15 15 9 10 15 20 1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전동기 포함) 밸브류 포함
나. 급탕설비	1) 순환펌프 2) 급탕탱크 3) 급탕관(강관)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15 10		100 100 10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전동기 포함)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1) 아스팔트포장 2) 울타리 3) 어린이놀이시설 4) 보도블록 5) 정화조 6) 배수로 및 맨홀 7) 현관입구·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8) 자전거보관소 9) 주차차단기 10) 조경시설물 11) 안내표지판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15 20 5 15 5 15 5 10 15 10 10 15 5		50 100 100 20 100 10 100 15 10 100 100 100 100 100

7. 삭제 <2021. 10. 22.>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pdf

0.15MB

2. 관계법령 : 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
관리비 항목	구 성 명 세
9. 수선유지비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나.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다.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라.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pdf

0.11MB

3.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사용(집행) 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7.09.19>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법제처 14-0076 해석례 참조),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 질의회신 사례>

[질의]
수선방법에 전면교체(수리)만 규정되어 있는 공사에 대하여 부분교체(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만 해당되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수선공사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분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여부는 각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수선공사는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함

다만, 해당 항목의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동, 동의 특정 부위, 지하주차장 등) 단위 내의 수선공사인 경우에는 전면수선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제품(또는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것이라면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수선에 해당함

끝.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핵심 정리 : 뜻, 적립, 이사갈 때 세입자 반환 등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임차인)가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있까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정확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가스비, 전기세 등 생활물가가 치솟고 있는 요즘

adcaps.tistory.com

아파트 베란다 배관 보수 책임 : 전유부분(집주인), 공용부분(관리사무소) / 출처 : 공동주택관리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관리책임과 비용부담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며, 공용부

adcaps.tistory.co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관리비) 핵심정리 : 출석수당, 식사비, 업무추진비 / 출처 : 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3

adcaps.tistory.com

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 감독 가능 여부 /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제처법령해석

뚝공 — Sat, 4 Mar 2023 13:42:14 +0900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할 때 고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격과 주변여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입주하고 나서 아파트 관리가 잘될 수 있는 곳인지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단순한게 법률적으로 분류하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150세대 이상, 분양아파트)와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150세대 미만 또는 임대아파트, 오피스텔 등)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관리법 적용건물 핵심 총정리 : 아파텔(오피스텔), 상가, 소규모공동주택, 연립주택, 다

adcaps.tistory.com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사는 것이 상대적으로 아파트 내 분쟁이나 하자 등이 발생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일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주택에 관한 감독 규정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에서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습니다.

한편, 한 민원인이 지자체가 감독할 수 있는 관리규약의 범위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포함되지는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20일 법제처는 지자체의 감독권 행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한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감독 규정 :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9. 4. 23.>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2.>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제처 법령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의 범위
출처 : [법제처 22-0726, 2023. 2. 20., 민원인]

법령해석례_22-0726.pdf

0.09MB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의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이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의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까지 포함되는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으로 "한정"됩니다.

<주요이유>

(중략)
한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규약 위반을 사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또는 입주자등의 보호라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제3호),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 등 관리규약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 또는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는 점, 공동주택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데(각주: 법제처 2020. 8. 10. 회신 20-0110 해석례),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관리인의 보고의무를, 제26조의2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회계감사 수감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율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으로 한정됩니다.

끝.

정부유권해석(질의회신) 효력과 법원판례의 관계 / 출처 : 법제처 법령질의회신 매뉴얼

자료 출처는 법제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본자료와 게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

adcaps.tistory.com

아파트 관리규약 : 뜻, 준칙 적용, 법적효력, 과태료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질의회

adcaps.tistory.com

빠르고 정확하게 아파트 민원 무료 전화상담 받는 방법 / 출처 :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

adcaps.tistory.com

공무원 민간경력(국가기술자격증) 호봉인정 핵심정리 : 전문직, 기술직, 생산직 / 출처: 공무원보수규정,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뚝공 — Sun, 26 Feb 2023 20:25:40 +0900

우리는 직업의 귀천은 없다고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직업의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익명성이 보장되는 블라인드앱 같은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직업, 직장, 직종 간의 우위와 열위를 비교하는 글들을 아직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직업은 시대적 가치와 인식, 경제상황 등에 의해 계속 변합니다.

이번 정보글은 사기업(전문직, 대기업, 기술직, 생산직, 사무직)을 다니다 공무원으로 임용(이직)될 경우 인정되는 민간경력을 국가기술자격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료출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인사혁신처 2023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입니다.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hwp

5.63MB

출처 : 인사혁신처 2023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 관계법령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①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 호봉인정을 위한, 민간경력의 계급별 구분

<출처 : 2023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경력의 계급별 구분 이유]
○ 초임호봉 획정시 모든 경력에 대하여 승진시 호봉획정 방법이 준용되므로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획정을 위하여는 계급별로 경력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되, 경력의 계급별 구분(상당계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별표 2～4)에 의한다.

[계급 구분 기준]

○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은

-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되나,

-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또는 유사경력의 경우에는 이 장 별표 2 내지 별표 4의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 등에 의한다

3. [별표 4]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 일반직공무원 / 직렬별 관련 자격증
<출처 : 2023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2 중 기술･기능분야의 “○○”란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함. 다만, 법령 개정으로 해당자격증 분야가 없는 경우 종전 법령 적용 가능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8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표의 직렬･직류별로 규정된 자격증을 포함하되, 상당계급은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4에 준하여 적용한다.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렬	직 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교 정	교 정	변 호 사		법 무 사
보 호	보 호	변 호 사		법 무 사
검찰	검 찰	변 호 사, 공인회계사		법 무 사, 세 무 사
검찰	검 찰	변 호 사, 공인회계사		법 무 사, 세 무 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변 호 사		법 무 사, 약 사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	변 호 사		법 무 사
철도경찰	철도경찰	변 호 사		법 무 사
행 정	일반행정	변 호 사, 변 리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인사조직
	법무행정
	재 경
	국제통상
	고용노동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변 호 사
	교육행정	변 호 사
	회 계	공인회계사
직업상담	직업상담	변 호 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
세 무	세 무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관 세	관 세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관 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 호 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렬	직 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통 계	통 계
사 서	사 서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 사 서
감 사	감 사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감정평가사
방 호	방 호
공 업	일반기계	기계분야 기술사,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기능장	기계분야 기사, 소방설비 (기계분야) 기사	기계분야 산업기사, 소방설비 (기계분야) 산업기사	기계분야 기능사
	농업기계
	운 전
	항공우주
	전 기	전기분야 기술사, 소방기술사	전기분야 기능장	전기분야 기사, 소방설비 (전기분야) 기사	전기분야 산업기사, 소방설비 (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분야 기능사
	전 자	전자분야 기술사	전자분야 기능장	전자분야 기사	전자분야 산업기사	전자분야 기능사
	원 자 력	에너지분야 기술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원자로 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방사선 취급감독자	원자력기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원자로조종사
	조 선	조선분야 기술사	1급항해사, 1급기관사	조선분야 기사, 2급항해사, 2급기관사, 1급통신사	조선분야 산업기사, 3･4급항해사 및 기관사,	조선분야 기능사, 5･6급항해사 및 기관사, 2･3급통신사
	금 속	금속분야 기술사	금속분야 기능장	금속분야 기사	금속분야 산업기사	금속분야 기능사
	섬 유	섬유분야 기술사	섬유분야 기능장	섬유분야 기사	섬유분야 산업기사	섬유분야 기능사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렬	직 류
의료기술	의료기술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 취급감독자	방사선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임상심리사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식품)		기사(식품)	산업기사(식품), 위생사	영양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치 무
약 무	약 무	한의사		약 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간 호 사, 조 산 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 호 사, 조 산 사	간호조무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 (환경분야)	기능장 (위험물관리)	기사 (환경분야) 수의사, 약사	산업기사 (환경분야･ 위험물관리), 위생사	기능사 (환경분야･ 위험물관리)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항공분야 기술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분야 기능장, 사업용 조종사	항공분야 기사, 자가용 조종사	항공분야 산업기사,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공장 정비사	항공분야 기능사
	조 종
	정 비
	관 제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 (국토개발･ 토목･건축･ 교통분야)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사	기사 (토목･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지적･ 도시 계획, 조경･건축･ 교통, 방재)	산업기사 (토목･측량 및지형공간정보･지적･ 조경･건축･ 교통)	기능사 (지적･조경･ 측량)
	일반토목	토목분야 기술사		토목분야 기사, 방재기사	토목분야 산업기사	토목분야 기능사
	농업토목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렬	직 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시 설	건 축	건축분야 기술사	건축분야 기능장, 건축사	건축분야 기사, 건축사보	건축분야 산업기사	건축분야 기능사
	지 적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지적)		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지적)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지적)	기능사 (측량･지적)
	측 지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지적)		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지적)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지적)	기능사 (측량･지적)
	교통시설	교통분야 기술사		교통분야 기사	교통분야 산업기사
	도시교통 설 계	교통분야 기술사		교통분야 기사	교통분야 산업기사
	시설조경	조경, 자연 환경관리		조경, 자연 생태복원	조경, 자연 생태복원
	디자인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 (토질 및 기초･토목품질시험･토목구조･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농어업토목･토목시공･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도시계획･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건축일반시공･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철도토목･토목･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도시계획･응용지질･건설안전･교통･광해방지･건축설비･건축･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철도토목･토목･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건설안전･교통･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건축･건축목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철도토목･전산응용토목제도･전산응용건축제도)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렬	직 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산	전산개발	정보처리분야 기술사		정보처리분야 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	정보처리분야기능사
	전산기기
	정보보호
	데이터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분야 기술사	통신분야 기능장	통신분야 기사	통신분야 산업기사	통신분야 기능사
	통신기술	통신분야 기술사	통신분야 기능장	통신분야 기사	통신분야 산업기사	통신분야 기능사
	전송기술	통신분야 기술사	통신분야 기능장	통신분야 기사	통신분야 산업기사	통신분야 기능사
	전자통신 기 술	전자･통신 분야 기술사	전자･통신 분야기능장	전자･통신 분야기사	전자･통신 분야 산업기사	전자･통신 분야기능사
	방송기술
방송무대	방 송 무 대 기 술
방송무대	방 송 제 작
운 전	운 전					제1종대형･ 특수면허
위 생	위 생	기술사 (식품･포장･품질관리･축산･ 농화학･수산 제조)		기사 (식품･축산･ 농화학･수산 제조･포장･ 품질관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 (식품･축산･수산제조･포장･ 품질관리) 위생사, 오물처리사2급	기능사 (농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수산식품가공), 영양사
위 생	사 역	기술사 (식품･포장･품질관리･축산･ 농화학･수산 제조)		기사 (식품･축산･ 농화학･수산 제조･포장･ 품질관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 (식품･축산･수산제조･포장･ 품질관리) 위생사, 오물처리사2급	기능사 (농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수산식품가공), 영양사
조 리	조 리		기능장 (조리)		산업기사 (한식조리･양식조리･중식조리･일식조리･ 복어조리)	기능사 (한식조리･양식조리･중식조리･일식조리･ 복어조리)

끝.

2023년 공무원(일반직, 경찰, 소방, 군인, 교사) 봉급표 / 출처: 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인사혁

adcaps.tistory.com

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급) 핵심정리 : 적용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등급, 지급기준액 /

adcaps.tistory.com

공무원(군인, 경찰, 소방, 교사) 명절휴가비 핵심정리 : 지급기준, 지급일 / 출처: 인사혁신처 공

adcaps.tistory.com

공무원 병가 핵심정리 : 진단서 제출, 병가일수 6일, 질병사유 / 출처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

뚝공 — Wed, 22 Feb 2023 20:46:53 +0900

사람은 일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종종 몸에 아픈 곳이 생기곤 합니다. 주말 사이 음식을 잘못 먹어 장염증상이 심해져서 출근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고,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령에 병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으로 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도 눈치 보여서 쉬지도 못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병원을 다녀오곤 했다는 옛날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글은 공무원 병가 규정의 핵심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병가6일"과 "진단서 제출"에 관한 기준도 정리돼 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료 출처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입니다.

1.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hwpx

5.27MB

1. 연간 병가일수
출처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시행 2023. 1. 31.] [인사혁신처예규 제151호, 2023. 1. 31., 일부개정]

(가)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예1) 위암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예2) 장애인 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병가일수의 계산
출처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시행 2023. 1. 31.] [인사혁신처예규 제151호, 2023. 1. 31., 일부개정]

(가)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함
(다)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3. 병가의 운영방법
출처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시행 2023. 1. 31.] [인사혁신처예규 제151호, 2023. 1. 31., 일부개정]

(가)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 가능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승인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시 기관장(승인권자)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나)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함
○ 기관장(승인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병가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관장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③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서식(출처 :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4. 병가 일수 산정 예시
출처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시행 2023. 1. 31.] [인사혁신처예규 제151호, 2023. 1. 31., 일부개정]

【사례 1】 A 질병으로 4일간(화, 수, 목, 금) 병가를 쓰고,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 한 후 화요일부터 B질병으로 25일(토요일과 공휴일 합산 시 36일)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
- 각 병가의 시작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병가기간(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으로 합산하였을 때 총 병가기간은 40일이 됨. 이 경우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30일 이상이 되므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40일의 병가를 사용한 것임

【사례 2】 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끝.

공무원 휴직 현황과 질병육아휴직 핵심 정리 : 요건, 기간, 경력인정, 봉급 등 / 출처: 인사혁신처

1.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휴직자는 2015년 1만 4천여 명에서 2020년 2만 4천여 명으로, 5년간 약 1.7배 증가했다. https://www.laiis.go.kr/lips/nya/psnoper/personnelOperationDetail.do#none 2. 2020년 기준, 전국 지자

adcaps.tistory.com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현황과 인사 핵심 총정리 : 신청, 해제, 근무기간, 근무시간 등 / 출처: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2013년 6월 발표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최초 논의됐고, 같은 해 11월 발표된 「시간선택제일자리 활성화 대책」에서 구체화됐으며, 2014년 「공무원 임용령」 등

adcaps.tistory.com

2023년 개정된 공무원 복무 특별휴가 육아시간 핵심정리 : 신청, 일 단위 사용, 초과근무(시간외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와 「지방공무원 복무에관한 예규」가 2023년 1월 1일 개정됐습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산정방식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쟁점

adcaps.tistory.com

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급) 핵심정리 : 적용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등급, 지급기준액 / 출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뚝공 — Sun, 19 Feb 2023 11:24:45 +0900

우리나라 일반 사기업과 공무원 임금보수 체계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은 총급여에서 기본급 비중이 낮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반면, 공무원은 기본급 비중이 높고 성과급 비중이 낮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비교하자면, 기본급 기준으로만 비교하면 비슷한 연차의 공무원 기본급이 대기업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성과급을 포함하면 대기업이 공무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총급여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원론적이지만 사기업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행정기관은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세금을 걷어 기반시설조성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성과측정이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성과급)은 사기업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에 금액이 큰 수당이기 때문에 현직자들에게는 관심이 많은 수당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글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급)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자료출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과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입니다!

2023 지방공무원보수업무_등_처리지침.pdf

4.58MB

1.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별표 2의2에서 정한 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 11. 30.>

②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2의3에서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이나 지급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9., 2007. 1. 1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2021. 11. 30.>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겸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9., 2006. 1. 13., 2007. 1. 12., 2021. 11. 30.>

④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1. 19., 2021. 11. 30.>

(중략)

⑥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5. 9. 25., 2021. 11. 30.>

2.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개정 2021. 1. 5.>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6조의2제1항 관련)
공무원의 종류	적용대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임기제공무원 제외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하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연구사ㆍ지도사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비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과 평가대상기간 중 업무실적이 있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한다.

3.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1. 11. 30.>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6조의2제3항 관련)
지급등급		지급액
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S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7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지급기준액의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	평가결과 상위 6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지급기준액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C등급	평가결과 상위 9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지급하지 않음
비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023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출처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4. 성과상여금 지급시기(지급횟수)

<출처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 및 지급 횟수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및 지급 횟수를 정한다.

나.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 (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종전의 성과상여금 평가대상 기간, 기관의 성과평가 주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간과 지급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예시) ’22년도 하반기와 ’23년도 상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은 2022년 12월 31일이 되고, 두 번째 지급기준일은 2023년 6월 30일이 된다.

5. 성과상여금 지급방법과 지급액

<출처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가. 원칙은 일시금 지급, 예외적으로 월별 분할 지급 가능
성과상여금은 지급등급 확정 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월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분할지급 하는 경우에도 지급등급 확정 후 해당 등급의 지급액을 나누어 지급하여야 함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정수령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다음연도부터 2년 동안 월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연1회 평가지급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평균110% 지급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연 1회 평가하여 지급할 경우의 2023년도 지급액은 이 장의 [별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평균 1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2회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이 평가회차별로 평균지급률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회차별 평가 대상기간을 감안하여 예산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예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에 전체 성과 상여금 예산액의 1/2을 사용하고, 두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에는 나머지 1/2을 사용한다.

6.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출처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2)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연 2회 평가하여 지급 시 1개월로 한다)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지급기준일과 평가 주기를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인사이동, 퇴직 후 재채용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소속된 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3) ▲별정직공무원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및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승진(임용)후 2개월(연 2회 평가하여 지급 시 1개월로 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 의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출처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1)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연 2회 평가하여 지급 시 1개월로 한다) 미만인 자와 각 기관별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 지급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동순위로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 등을 받은 자 제외), ▲신규임용, ▲교육훈련파견 등 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 다만, 신규채용자로서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실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8. 성과상여금 지급협의 일정

<출처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2월말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자체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급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 및 심사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의 공개

<출처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은 본인을 제외하고는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상위(S)등급자(SS등급자 등 S등급자 이상의 등급자가 있는 경우 포함)는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직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끝.

공무원 초과근무 특근매식비(급량비) 지급기준 핵심정리 : 뜻, 지급단가, 지급대상 / 출처:예산

adcaps.tistory.com

공무원(교사, 군인, 경찰) 정근수당 핵심정리 : 뜻, 가산금, 지급기준, 지급일, 계산법, 육아휴직

공무원 월급은 크게 봉급(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봉급은 호봉표에 따라 매월 지급되며, 수당은 종류에 따라서 지급기준과 지급일 등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에 찍히는 월급 실

adcaps.tistory.com

공무원(군인, 경찰, 소방, 교사) 명절휴가비 핵심정리 : 지급기준, 지급일 / 출처: 인사혁신처 공

adcaps.tistory.com

형법 제136조 공무원 공무집행방해죄 핵심정리 : 폭행, 협박, 성립요건, 형량 / 출처: 대법원 판례

뚝공 — Fri, 17 Feb 2023 20:50:48 +0900

최근, 대법원은 관공서에서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민원인이 이에 저항해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22년 12월 발간한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입법적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7년간 공무집행방해죄 관련법원의 판결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유예는 49.6%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재산형(벌금형)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인 33%이며, 자유형(실형)은 12.8%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판결문을 살펴보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을 상대하는 경찰을 상대로한 폭언 또는 폭행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뉴스를 통해서 엠뷸런스 안에서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119 구급대원,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소란과 난동을 피우며 공무원에서 위협을 가하는 사건사고들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글은 공무원 공무집행방해죄 주요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출처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1. 관계법령 :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대법원 판례 :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요건과 판단 기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03도5234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의 의미>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되며( 당원 1970.5.12. 선고 70도561 판결참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의 의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의 내용, 정도 및 입증방법>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11.22. 선고 88도1523 판결 참조)

3.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형량)

< 출처 :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입법적 개선방안(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2022.12. 29. 제272호)>

우리나라의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다. 공무원을 폭행하여 직무를 방해한 경우 법정형의 상한이 우리나라는 5년인 반면, 독일·일본은 3 년, 프랑스는 2년, 미국은 1년, 영국은 6월이다.

우리나라의 공무집행방해죄 법정형의 상한은 5년이지만,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형량은 6월에서 1년 6월에 불과하고, 가중을 할 경우에서야 1년에서 4년으로 높아진다.

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2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끝.

형법 제156조 무고죄 인정 판례 : 국민신문고 법위반 조사처벌 요구 악성민원 / 출처: 서울북부지

형법 제156조 무고죄 대법원 판례 핵심정리 : 뜻, 고소, 처벌, 성립요건, 공소시효 통계청이 발표한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6년 3617건, 2017년 3690건, 2018

adcaps.tistory.com

형법 제260조 폭행죄 대법원 판례 핵심정리 : 성립요건, 인정사례, 반의사불벌죄

사람 간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면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감정이 격해지며 고성과 폭언으로 번지곤 합니다. 그리고 심해지면 서로 몸을 밀치고 위협을 가하다가 상대방을 주먹이나 발로 가격하는

adcaps.tistory.com

형법 제156조 무고죄 대법원 판례 핵심정리 : 뜻, 고소, 처벌, 성립요건, 공소시효

통계청이 발표한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6년 3617건, 2017년 3690건, 2018년 4212건, 2019년 4159건, 2020년 4685건 2021년 413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무고죄는 한자

adcaps.tistory.com

공무원 직무유기죄 성립여부 판단기준 : 형법 제122조 / 출처 : 대법원 판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한 시민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서 직무유기를 언급하며 큰소리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실수나 착오로 잘못 일을 처리하거나, 민원이 들어

adcaps.tistory.com

경찰서 고소장 접수 핵심정리 : 양식 및 작성법, 반려, 처리기간 / 출처: 경찰청범죄수사규칙

뚝공 — Mon, 13 Feb 2023 20:56:10 +0900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고소장 접수를 거부당한 고소인들이 시청이나 구청으로 찾아와 진정민원으로 접수를 해달라는 민원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경찰은 형법이 아닌 여타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소관 행정기관에 진정민원으로 접수 하라"며 돌려 보냈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애초 경찰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고소장을 접수해야 했지만, 2021년 1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이 개정되면서 고소인의 동의를 구하기만 하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고소인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와 증거자료 확보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글은 경찰서 고소장 접수에 관한 근거법령과 더불어 고소장 양식 및 작성요령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과 경찰민원포털 사이트 입니다!

1. 고소·고발장 접수

「범죄수사규칙」 제49조(고소ㆍ고발의 수리)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규정된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경찰수사규칙」 제96조에 따라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2. 고소·고발 사건의 반려

「범죄수사규칙」 제50조(고소ㆍ고발의 반려)

경찰관은 "접수한 고소ㆍ고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인 경우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결정(경찰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ㆍ고발된 사건인 경우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ㆍ고발된 사건인 경우
6. 「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25조에 따라 고소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고소한 사건인 경우. 다만, 고발로 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제외한다.
7.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ㆍ고발된 사건인 경우. 이때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한한다.

3.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착수

「범죄수사규칙」 제53조(고소ㆍ고발사건 수사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고소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고소권의 유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여부, 친고죄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소정의 고소기간의 경과여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는가의 여부를 각각 조사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고발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발인지 여부, 고발이 소송조건인 범죄에 있어서는 고발권자의 고발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무고,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게 과장된 사실의 유무
2.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 유무

4.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기간

「범죄수사규칙」 제227조의3(고소ㆍ고발 연장 승인)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별지 제157호의2서식의 수사기일 연장 건의서(고소ㆍ고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고소장 양식 및 쓰는법(작성요령) / 출처: 경찰청 경찰민원포털 민원서식

<출처 : 경찰청 경찰 민원포털 민원서식(고소장)>

1. 고소인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2. 피고소인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4. 범죄사실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

5. 고소이유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

6.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

★고소장 한글파일 서식 파일(출처: 경찰청 경찰 민원포털 민원서식)★

고소장.hwp

0.04MB

끝.

형법 제156조 무고죄 인정 판례 : 국민신문고 법위반 조사처벌 요구 악성민원 / 출처: 서울북부지

adcaps.tistory.com

형법 제156조 무고죄 대법원 판례 핵심정리 : 뜻, 고소, 처벌, 성립요건, 공소시효

adcaps.tistory.com

회원가입 없이 다양한 판례 검색하는 방법 : 대법원, 헌법재판소, 행정법원 등 / 출처 : 법제처 국

1.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무실의 법률상담 홍보글 특징 네이버, 다음 같은 검색 포털에서 법률 조항과 판례를 검색하면 대부분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글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

adcaps.tistory.com

공무원 초과근무 특근매식비(급량비) 지급기준 핵심정리 : 뜻, 지급단가, 지급대상 / 출처: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지방자치단체교육특별회계세출예..

뚝공 — Sat, 11 Feb 2023 11:30:31 +0900

공무원은 야근, 즉 초과근무를 하면 밥값을 지원받습니다. 이것을 행정실무에서는 예산 용어로 특근매식비(급량비)라는 말을 씁니다. 특근매식비 뜻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풀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근무 시간 외에 특별히 더 근무한(특근) 사람이 음식을 사서 먹을(매식) 때 주는 비용입니다.

부서에서 일반서무 업무를 맡게 되면 특근매식비(급량비)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특근매식비 회계처리는 자체 정기감사 때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 회계 담당자는 특히 집행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찾아보면 이상하게도 특근매식비 지급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초과근무 시간이 저녁 7시를 넘어야 하는지 8시를 넘어야 하는지, 지급단가는 7000원까지인지 8000원까지인지. 정확한 집행기준 지침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글은 공무원 특근매식비 지급기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기획재정부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교육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기준입니다.

구분		①국가직 공무원	②지방직 공무원	③교육직 공무원(교사)
집행기준		2022년 예산및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제13조[별표2]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기준 (교육부)
지급단가		7,000원	8,000원	8,000원
지급대상	[평일]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 출근해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정규근무시간 개시 1시간 전 출근해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정규근무시간 개시 1시간 전 출근해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는자
	[휴일]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①"국가직" 공무원 특근매식비 지급 규정★

★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최종).pdf

2.50MB

1. [국가직 공무원] 특근매식비 지급대상

<출처 : 기획재정부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가.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 개시 전·후 2시간 근무하는 자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규근무시간(9～18시) 중에는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 받은 자는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

다.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재택 당직근무하는 경우로서, 일․숙직비(210-06목)를 지급받지 않은 자

2. [국가직 공무원] 특근매식비 지급단가 및 집행방법

<출처 : 기획재정부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가. 지급단가는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7,000원"/식․인 이내로 한다.

나.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이 경우 반드시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국가직 공무원] 특근매식비 집행 가능 횟수

<출처 : 기획재정부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질의] 특근매식비의 평일과 휴일 집행 가능한 횟수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

[답변] 평일 정규근무시간(9～18시) 전·후 2시간 이상 근무시, 각각 1회 최대 1일 2회 집행 가능하며, 주말·공휴일은 2시간 이상 근무시, 1일 1회만 집행 가능함

☆②"지방직" 공무원 특근매식비(급량비: 매식비) 지급 규정☆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1).hwpx

0.08MB

4. [지방직 공무원] 급량비(매식비) 지급대상

<출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별표 2(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체 기준(조례ㆍ규칙ㆍ지침 등)으로 「최소 1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나.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한다.

다. 유연근무(시간선택제ㆍ한시임기제공무원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과 근무종료 후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규근무시간(09:00~18:00) 중에는 급식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5. [지방직 공무원] 급량비(매식비)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출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별표 2(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가.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나.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식을 제공받는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③"교육직" 공무원 특근매식비(급량비: 매식비) 지급 규정☆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일부개정예규(전문).hwpx

0.28MB

6. [교육직 공무원] 특근매식비 지급대상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유연근무(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 개시 전ㆍ후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는 특근매식비를 지급 한다. 다만, 정규근무시간(09:00~18:00) 중에는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 받은 자는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재택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일․숙직비(210-06목)를 지급받지 않는 자

다.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자

라. 국정감사, 행정감사, 사안 처리 등 현안 업무추진을 위하여 급식을 필요로 하는 자

마. 각종 시험출제 합숙(입소) 등 급식 제공이 필요 하나 급식소 등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21.8.31., 공무직위원회)에 따라 공무직근로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출장비, 특근매식비 등 실비보전경비 집행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됨

7. [교육직 공무원] 특근매식비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가. 1인당 1식 지급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나.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급식을 제공받는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카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소액을 지출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이하)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 매식하는 식당의 카드수수료 절감 지원을 위해 가급적 현금영수증카드를 우선 적용하고, 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특근매식비를 집행할 수 있음

끝.

공무원 시간외근무(초과근무) 1시간 공제 이유 / 출처: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법원판례

adcaps.tistory.com

2023년 개정된 공무원 복무 특별휴가 육아시간 핵심정리 : 신청, 일 단위 사용, 초과근무(시간외근

adcaps.tistory.com

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급) 핵심정리 : 적용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등급, 지급기준액 /

adcaps.tistory.co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결격사유 :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유권해석, 법원판례

뚝공 — Fri, 10 Feb 2023 10:27:13 +0900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공동주택 거주 입주민 중에 관리비를 체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단지의 오래된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리비 체납이 많아 외부회계감사에서 지적이 되곤 합니다. 또한,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물건 중에는 관리비가 체납된 채로 아파트를 승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동대표 임기가 만료되는 연말과 연초를 중심으로 아파트에서는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대표 선출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이상 연속해서 체납한 사람은 아파트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글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대표 선출 결격사유 중 관리비 체납에 관해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사례, 법원 판례입니다!

1.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 8. 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신설 2018. 3. 1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2021. 1. 5.>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⑤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4. 2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④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0.>

⑤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漏水)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사례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4994, 2012. 9. 17.>

[질의1]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는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입주자대표회의 자격상실 통보 후 상실되는지?

[질의2] 체납된 관리비를 완납하면 자격은 회복되는지 아니면 보궐선거를 통해 동별 대표자를 다시 선출해야 하는지?

[답변1]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6호(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 질의의 해당인이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했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답변2] 체납한 관리비를 완납한다 할지라도 상실된 자격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므로 궐위된 선거구에 대해서는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질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이, 현재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인지, 과거에 “체납한 적”이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지?

[답변]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공고 당시 체납상태에 있는 사람 및 동별 대표자로 재임하는 현재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체납한 적”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제처 유권해석, ‘12.07)

법령해석례_12-0346.pdf

0.08MB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답변] 관리비등의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는 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부과한 관리비등을 연속하여 3개월 동안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예, 8월, 9월, 10월에 부과된 관리비등을 10월 말 관리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관리비 등을 3개월 연체한 것입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5. 7.>

[질의] 선관위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심의 시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후보자에게 결격사유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어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질의의 경우 가스사용료는 주택법 제58조 제3항에서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할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3. 관련 판례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07. 7. 25. 선고 2006가단7493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판시사항>
[1]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승계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2] 일반관리비와 소독비는 "공용부분" 관리비여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승계하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 의한 세대별 난방비, 일괄계약에 의한 유선방송료는 "전용부분" 관리비여서 위 특별승계인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승계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일반관리비와 소독비는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공용부분 관리비이므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승계하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 의한 세대별 난방비, 일괄계약에 의한 유선방송료는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전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므로 위 특별승계인이승계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74938 - CaseNote.pdf

1.48MB

끝.

아파트 동대표 선출 결격사유 : 소유자의 배우자 서류 미제출(위임장)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동별 대표자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 입주자등(소유자+임차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되어 아파트 내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합니

adcaps.tistory.co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결격사유 확인방법 : 범죄경력,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

공동주택관리법을 살펴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결격사유 중 범죄경력에 대한 확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시행령에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이나

adcaps.tistory.com

아파트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 : 방문투표 가능여부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

모든 선거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이고 아파트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동 대표 선거에 관한 구

adcaps.tistory.com

공무원 의원면직 핵심정리 : 현황, 뜻, 일자, 신청서, 제한사유, 철회 / 출처: 인사혁신처 2022년 공무원인사실무

뚝공 — Sat, 28 Jan 2023 22:34:36 +0900

블라인드 앱(온라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면 의원면직을 하고 싶다거나 했다는 후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의원면직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은 월급, 즉 돈입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높은 주거비(월세, 전세) 때문에, 독립해 자취를 한다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여윳돈이 넉넉지 않습니다.
과거엔 평생직장으로 여기며 들어왔던 공무원이란 직업은, 현재는 사회의 환경변화와 직업에 대한 구직자의 가치관 및 인식변화로 평생직장이란 고정관념은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의원면직자 통계를 보면 2015년 358명이었던 의원면직자는 매년 증가해 2021년에는 716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회자되는 "조용한 퇴사"란 유행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처한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면직을 선택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를 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글은 공무원 의원면직 절차와 관련된 핵심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료출처는 국가공무원법과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 2022년 공무원인사실무입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열린데이터광장 / 서울시 퇴직사유별 공무원 (구별) 통계 / 의원면직 통계현황(2015~2021년)

2022 공무원 인사실무.pdf

9.95MB

1.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22.]

2. 의원면직 뜻

<출처 : 인사혁신처 2022년 공무원인사실무>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3. 의원면직 신청방법

<출처 : 인사혁신처 2022년 공무원인사실무>

의원면직시 본인의 의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필 사직원 첨부(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별표 4)

4. 임용권자의 의원면직 수리의무

<출처 : 인사혁신처 2022년 공무원인사실무>

병역의무 기타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무원으로 복무할 것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용권자는 원칙적으로 수리의무가 있음

후임의 보충 기타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까지는 수리하여야 함

5. 의원면직 일자(법적 효력발생 시기)

<출처 : 인사혁신처 2022년 공무원인사실무>

임용령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임용시기에 관하여 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이는 임용장 또는 임용 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효과가 발생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용중 면직의 경우에는 면직발령장 또는 면직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그 날 영시 (00:00)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함(대판 ’85. 12. 24, 85누531)

6. 의원면직 철회

<출처 : 인사혁신처 2022년 공무원인사실무>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의원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 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함(대판 ’93. 7. 27, 92누16942 판결)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 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음(’01. 8. 24. 99두9971)

7. 의원면직의 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 29.>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⑤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 29.>
[본조신설 2015. 12. 24.][제목개정 2020. 1. 29.]

「공무원 징계령」 제23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퇴직 제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28.]

끝.

공무원 휴직 현황과 질병육아휴직 핵심 정리 : 요건, 기간, 경력인정, 봉급 등 / 출처: 인사혁신처

adcaps.tistory.com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현황과 인사 핵심 총정리 : 신청, 해제, 근무기간, 근무시간 등 / 출처:

adcaps.tistory.com

MZ세대 신규공무원이 꼭 봐야할 4가지 행정안전부 민원처리지침매뉴얼(악성민원, 반복민원)

adcaps.tistory.com

공무원 공문서 보고서 기안문 핵심정리 : 결재, 전결, 대결의 뜻, 차이, 표시 / 출처: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실무

뚝공 — Wed, 25 Jan 2023 21:40:22 +0900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공문을 통해 법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공문은 권한 있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비로소 공문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문은 부서장이 최종 결재를 합니다. 하지만 업무에 따라서 부서장이 전결로 결재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부서장이 대결로 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업무와 상황에 맞는 권한 있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공문의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정보글은 공문서의 결재와 전결 그리고 대결의 차이와 표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대통령령인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행정업무운영실무 공통교재 지침」입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실무 공통교재 원본파일 용량이 큰 관계로 아래 구글드라이브 링크로 자료를 갈음합니다.

https://url.kr/5ftckg

1.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문서 결재의 의의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실무 지침>

결재란 넓은 의미로 당해 사안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기관의 장 또는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각급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서명을 받는 검토와 협조는 결재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공문서 결재의 종류 : 결재, 전결, 대결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실무 지침>

① 결재
결재란 법령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주로 행정기관의 장)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되, 보조(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결
전결이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업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보조기관·보좌기관·업무담당 공무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하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위임전결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사무전결처리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결
대결이란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대결한 문서 중에서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공문서 부서장이 "결재"하는 경우 v.s. 부서장이 "전결"하는 경우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실무 지침>

기관 운영 등 부서장의 고유 권한 사항에 대한 문서(예: 과 직원의 근무일지 결재)는 결재로,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부서장이 처리하는 업무에 대한 문서는 전결로 처리한다.

5. 공문서 결재의 표시 : 전결, 대결, 전대결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실무 지침>

① 전결의 표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결재권이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과 서명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한다.

② 대결의 표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때에는 행정이관의 장과 “전결”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며,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과 서명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한다.

※ 직무대리, 권한대행자의 결재 표시
직무대리(법정대리·지정대리), 권한대행 등은 대리행위이므로 이들에 의한 결재행위는 대결로 표시한다. 대결권자로서의 직무대리자 결정 및 운영 원칙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자치단체의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의 규정에 따름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실무 지침 : 공문서 결재 표시 예시>

끝.

공무원 공문서 보고서 기안문 작성법 : 발의자(★) 뜻과 표시 방법 / 출처: 행정효율과협업촉진

"기안"이란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안자의 범위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원이면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60조에

adcaps.tistory.com

공무원 공문서 보고서 작성법 : 회원가입 없이 신뢰도 높은 양질의 자료 검색하는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롯이 내 힘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보지 않으면 보고서 작성 능력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골프나 테니스 운동처럼 구력이 실력으로 이어지는 영역이라고 생

adcaps.tistory.com

공무원 공문서 보고서 작성법 핵심정리 / 출처: 고수의 보고법, 박종필 고용노동부 국장 지음

자료 출처는 고수의 보고법이란 책입니다! 저자는 현직 고위공무원으로서 국가인재개발원 최고의 강사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고수의 보고법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adcaps.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