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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량비, 특근매식비 예산편성 운영기준 비교(정부부처,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공무원 복무 2023. 6. 10. 09:04728x90반응형
·저번 정보글 “공무원 초과근무 특근매식비(급량비) 지급기준”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급량비랑 특근매식비는 예산 항목이 별개입니다. 같은 게 아니고 성질도 다르니 혼용해서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속기관(정부부처,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되는 근거 규정과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보글은 급량비와 특근매식비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에 대해 재정 종류별로 비교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입니다.
구분 ①중앙정부 ②지방정부 교육재정(시·도 교육청) 일반재정(광역·기초자치단체) 근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세출예산 분류 운영비 급량비 210-04목 ※ 급식비 210-04목 201 특근매식비 210-05목 210-05목 ※ 별도 통계목 없음(급량비 통계목 내 하위내용으로 포함) 1. 중앙정부(정부부처)
출처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1-4. 급식비 및 구호및교정비(210-04목, 320-06목)
가. 지급대상자
ㅇ 일반 :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제공이 불가피한 자. 다만,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ㅇ의경, 재소자 및 유치인, 소년원생, 환자 및 요양자 등
나. 집행단가
ㅇ1인당 집행단가는 예산편성내역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 기존 급식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지역상생장병특식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ㅇ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 개시 전·후 2시간 근무하는 자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규근무시간(9~18시) 중에는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ㅇ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재택 당직근무하는 경우로서, 일․숙직비(210-06목)를 지급받지 않은 자
ㅇ 지급단가는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7,000원/식․인 이내로 한다.
ㅇ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반응형2. 지방정부(시·도교육청)
출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⑤ 1항에서부터 4항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ㆍ보관비 및 공고료)
⑦ 주ㆍ부식물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소모성 도구 구입비
※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워크숍, 연찬회, 연수, 회의 등 행사성 식비는 230목에 계상)
◦ 수련원, 연수원 등에서 학생(연수생)에게 급여하는 상기 ①부터 ⑦까지의 경비
- 각종 시험출제 합숙(입소) 등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3. 지방정부(광역, 기초자치단체)
출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1)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3) 1항부터 2항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5) 주・부식물 조리 및 취사에 필요한 소모성 도구 구입비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4)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5) 소방공무원 화재진압‧구조구급 시 출동간식비(단, 훈련 출동 시는 간식비 미지급)
가)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제공 경비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나) 휴일특별근무일수는 과년도 실적을 감안 1인 1일 1식(기준) 적용(부서단위로 계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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