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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t(K아파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입찰공고 :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 / 출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공동주택 계약실무공동주택관리 2023. 5. 21. 09:43728x90반응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즉,「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2조(입찰공고 방법)에 따라, 관리주체(영 제25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정보글은 공동주택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문에 있는 내용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공동주택 계약실무입니다!1. 관계법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입찰공고 내용)
①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사업내용ㆍ규모ㆍ면적 등)
2.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일시ㆍ장소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적격심사제의 경우, 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평가배점표 포함)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제27조에 따른 제출서류에 한함)에 관한 사항(제출서류의 목록, 서식, 제출방법, 마감시한 등)
5. 개찰의 일시ㆍ장소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제26조의 참가자격제한에 대한 사항에 한함) (중략)「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1.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3.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4.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ㆍ금품ㆍ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5.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6.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 제1호 나목
1. 경쟁입찰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나. 제한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단, 이 경우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실적”은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한다)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반응형2.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사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에서 공사 및 용역 사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개별 공동주택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으므로, 동조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경쟁입찰인 경우에 한하여 상기 참가자격 제한사항 외에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추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유사민원, 등록일 2015.12.02>
3. 2017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계약실무
3) 참가자격의 제한 : 제한경쟁입찰에서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제한 가능
① 사업실적 : 입찰서류 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가능
② 기술능력 :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을 포함)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 가능
③ 자본금 : “해당 계약의 규모”와 해당 법령에서 업 등록 요건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본금이 있다면 그 “법정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제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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