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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 감독 가능 여부 /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제처법령해석공동주택관리 2023. 3. 4. 13:42728x90반응형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할 때 고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격과 주변여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입주하고 나서 아파트 관리가 잘될 수 있는 곳인지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단순한게 법률적으로 분류하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150세대 이상, 분양아파트)와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150세대 미만 또는 임대아파트, 오피스텔 등)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사는 것이 상대적으로 아파트 내 분쟁이나 하자 등이 발생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일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주택에 관한 감독 규정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에서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습니다.
한편, 한 민원인이 지자체가 감독할 수 있는 관리규약의 범위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포함되지는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20일 법제처는 지자체의 감독권 행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한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감독 규정 :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9. 4. 23.>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2.>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반응형2. 법제처 법령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의 범위
출처 : [법제처 22-0726, 2023. 2. 20., 민원인]<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의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이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의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까지 포함되는지?<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으로 "한정"됩니다.<주요이유>
(중략)
한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규약 위반을 사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또는 입주자등의 보호라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제3호),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 등 관리규약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 또는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는 점, 공동주택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데(각주: 법제처 2020. 8. 10. 회신 20-0110 해석례),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관리인의 보고의무를, 제26조의2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회계감사 수감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율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으로 한정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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