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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결격사유 확인방법 : 범죄경력,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금고 이상 실형 선고자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공동주택관리 2022. 10. 18. 20:57728x90반응형728x90
공동주택관리법을 살펴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결격사유 중 범죄경력에 대한 확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시행령에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파산자에 대한 확인 방법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아파트 동대표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법령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했습니다!1. [아파트 동대표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금고 이상 실형 선고자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2. [아파트 동대표 결격사유 확인방법] 범죄경력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7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①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의 확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가 법 제14조제4항제3호ㆍ제4호 또는 이 영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반응형3. [아파트 동대표 결격사유 확인방법]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동별 대표자의 선출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자 등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므로(법 제14조제4항), 동별 대표자 선거전 본인 소명(서류제출 등)을 거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 미구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이 대상자 본인의 위임장(동의서)를 받아 경찰서에 조회하거나(범죄경력조회)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지) 시,구,읍, 면에 조회(신원조회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4. [아파트 동대표 결격사유 관리규약 추가 규정 가능 여부] 불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서 같은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012.8).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 추가하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로 불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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